(사회복지조사론 공통)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

소개글

(사회복지조사론 공통)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저출산에 따른 현안 이슈

2.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회지표를 인용한 현안 이슈 및 비평
1) 출산 장려 정책의 의의
2) 저출산 관련 이론
(1) 출산과 소득과의 상관관계이론
(2) 자녀의 경제적 효용이론
3) 저출산의 진단
(1) 출산과 교육
(2) 출산과 문화적 환경
(3) 가치관의 변화
4) 저출산의 원인
(1)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증대
(2) 자녀양육 부담 증대
(3)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부족
5) 복지국가 체제와 출산장려정책
(1) 자유주의 복지국가
(2) 조합주의 복지국가
(3)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
6) 출산장려정책의 외국과 비교
(1) 미국
(2) 프랑스
(3) 일본
7) 저출산의 문제적 현상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 약화
(2)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3)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비 증가
8) 저출산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
(1) 경제적 파급영향
(2) 사회적 파급영향
(3) 기타영향
9) 현재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비판

3. 해당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에 대해 자신의 생각 피력
1) 가족생애주기별 건강관리체계 구축
2) 가치관 정립을 위한 홍보 및 교육프로그램 강화
3) 가족친화적 기업
4) 성평등과 여성의 취업을 보장하는 사회

4. 사회복지학도로서,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내가 내 공간에서 변화를 위해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 또는 제안점
1) 출산휴가
2) 부모휴가
3) 부성휴가(paternityleave)
4) 부할당제(daddy'squota)
5) 보육서비스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와 같이 우리나라도 현재 자녀출산 시 어머니에게만 보장되는 출산휴가를 남성 노동자에게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부성휴가는 자녀출산 후 3주간 제공하고 100%의 임금이 보존되어야 한다. 특히 남성이 임금노동을 중단하고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는 남성의 돌봄 노동참여를 지원하는 정책의 높은 탈상품화 수준이다. 만약 남성 노동자가 가족 내에서 돌봄 노동을 수행할 때 임금보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당 가족이 경제적 곤란에 직면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남성이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4) 부할당제(daddy'squota)
아버지 시간제의 도입은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이 극히 저조한 우리나라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사회에서 아버지 시간제의 도입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주 대상자인 여성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노르웨이의 경우와 같이 성공적인 출발을 위해 기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 ‘아버지 시간제’의 적절한 기간은 명확히 합의된 바는 없으나 덴마크에서 실시했던 2주간과 스웨덴에서 실시하고 있는 4주간 사이에서 결정하면 될 것이다. 다만 제도 도입에 있어 중요한 것은 아버지 시간제 이용 기간동안 충분한 수준의 임금대체가 보장되어야 한다. 한편, 제도도입을 위한 재원의 마련도 중요하다. 결국 재원의 문제는 한국사회 사회보장체계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수반해야 한다. 즉,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위험한 임신, 출산, 양육과 같은 돌봄 노동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독립적인 새로운 보험체계가 요구된다.
이처럼 보험체계 설계 시 유의해야 할 원칙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생산 영역에서 발생하는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제가 특정한 성에게 국한되는 위험이 아닌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발생하는 위험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둘째, 새로운 보험체계는 특정계층만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든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셋째,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에는 휴가제도의 설계에 있어서 부모 양성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양성의 사용달을 따로 지정하는 부모할당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 양성 평등한 양육책임의 확산과 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으로서 부모할당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남성의 육아휴가는 단순히 가정내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기업문화 변화와 남녀 평등한 휴가제도 이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5) 보육서비스
우리나라의 경우 전체 보육시설의 약 95%가 민간보육시설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 중에서 총보육비용의 31%수준만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2세 이하 공보육시설 및 3～5세 공보육시설을 확대하고, 보육시설의 질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 직장보육시설 설치기준 노동자 수를 더 하향조정하고 남녀노동자를 함께 고려한 노동자를 설치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며,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도 마련과 함께 현실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강화하여 규정이 실제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5. 시사점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육제도 보완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보다 파격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 여성들이 산후 휴가 후 자기 성취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고 직업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 셋째, 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보육시설, 그리고 학교 뿐만 아니라 학교와 보육시설에서 아이들에게 높은 수준의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에서의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의 전반적인 제도를 출산장려를 위한 것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자신의 관심 분야(아동, 노인, 여성, 장애, 노동, 고용, 의료, 주거, 교육, 인권 등)에서의 현안 이슈를 선정한 후, 관련된 공신력있는 사회지표를 인용하여 해당 이슈를 비평해 보았다. 저출산과 관련된 잘못된 가설 가운데 하나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개발국가에서 성평등 수준이 낮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반면, 선진국에선 성평등 수준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아지는 ‘페미니스트 패러독스’의 현상과 같이 일정한 경제발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이다. 즉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여성을 둘러싼 가족환경과 사회환경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동일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출산율에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유럽국가들은 국가에서의 저출산 문제에 대해 원조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반면에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는 경제침체 등과 같은 국가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제적 측면이 우선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저출산의 원인을 제거하여 출산율 회복을 도모하고,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연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장혜경 외(2004). 저출산 시대 여성과 국가대응전략.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2011-2015.
노대명(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프랑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은영(2010). 가족정책과 출산율. FES-Information series.
새로마지플랜(2010). 제1차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 관계부처합동.
김용하(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한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2007). 정부 저 출산 정책 평가. 신우시스템.
김애화(2012). 아동복지권 실현을 위한 제도로서 아동수당.
김혜영 외(2010). 여성의 만혼화와 저출산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도영(2007). 육아지원정책이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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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출산장려정책,   비판,   사회지표,   공신력,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