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론 E형)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

소개글

(한국정부론 E형)공직윤리와 관련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2015년 3월에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정리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

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주요 내용
1) 적용 대상
2) 금품 수수 금지
3) 개정안

3. 김영란 법 시행으로 일어나 변화
1)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면서 설명
2)김영란법 시행으로 일어나 변화에 대한 시사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하고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다.
①공직자 직무에 대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하는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고, 공무원 직무가 왜곡되는 폐해를 근절할 수 있다.
②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에게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부정청탁에 대한 신고와 관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청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선의의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다.
(3)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종합관리 장치를 강구할 수 있다.
①공직에 진입부터 퇴직까지의 사적인 이해관계의 사전신고 및 공개, 회피의무화 등을 통하여 공직과 의사결정 과정에 사익의 개입소지를 차단할 수 있다.
② 업무수행 시 사적인 이익 및 연고관계의 개입을 차단하여 부패유발 소지가 있는 외부활동 제한,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 등의 사익추구를 방지할 수 있다.
Ⅲ. 결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취지는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소위 \'연줄\'이나 \'백\'으로 통하던 부패의 고리를 끊어 공정한 경쟁사회가 주어질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식사와 선물 등 접대와 청탁이 모두 제재대상이 됨으로써 기존 접대 관행에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결국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그 동안 연줄이나 백이 부패의 연결고리 역할을 했는데 이를 끊음으로써 청렴한 사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즉, 김영란법이 시행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겠지만 한국사회의 ‘연줄문화’ 등에 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Ⅳ. 참고문헌
성중탁(2018)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쟁점과 전망, 외법논집 42권 2호
임종훈(20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소위 김영란법)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고찰, 법조협회
차동욱(2016),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검토, 한국의회발전연구회
홍완식(2015),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한국입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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