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중간과제 국제경영의 이해

소개글

방송대 중간과제 국제경영의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서비스업의 혁신 양상
2, 서비스 혁신 개념
3, 서비스 혁신접근과 혁신유형
4, 슘페터의 가설
5,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정책과 한미 FTA
6, FTA 체결 후 한·미 간 무역 현황
7, 한국의 대미 무역수지 동향

결론: 한미 FTA 결과 분석 - 자동차산업 포함

참고자료

본문내용

수입시장 내 점유율 추이>나. 서비스 한미 FTA 발효 이후 대미 서비스 무역수지 적자 폭은 확대되었다. 2015년 기준 한국의 대미 서비스수지는 140.9억 달러 적자로 무역수지 258.1억 달러를 합산한 총 교역수지는 117.2억 달러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한미 FTA에 따른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등의 영향으로 지식재산권 사용료 지급이 많이 증가하여 적자 폭이 확대되었다. 투자한 미 FTA 이후 투자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미국은 한국의 투자 파트너로서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발효 이후 한국의 대미 투자는 511.8억 달러로 미국에 대한 투자 201.6억 달러를 크게 웃돌면서 한미 간 투자 규모는 확대되는 모습을 보인다. 미국은 한국의 1위 투자 대상국으로 2016년 180억 달러를 투자해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이는 미국 도소매업, 보험업 등 서비스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대미 투자가 급증하였다.
결론: 한미 FTA 결과 분석 - 자동차산업 포함
발효 이후 5년간 기계, 화학제품 등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FTA 수혜품목의 대미 수출이 증가하였다. 발효 초기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수혜품목 수출이 확대되면서 일본과의 격차가 축소되었으며 2016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2.5%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수혜품목 수출 규모가 205.9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자동차 부품 수출은 2.5%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주요품목을 중심으로 연평균 8.0%가 증가하였다. 2016년부터 승용차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어 수혜품목의 수출 규모는 확대되었으나, 북미 생산기지를 통한 판매 확대 및 태풍에 따른 국내 생산 차질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였다. 전기·전자의 경우 발효 이후 연평균 5.6% 증가하며 경쟁국인 일본(1.3%), 중국(3.8%), 대만(3.2%)보다 양호한 성과를 달성하였다. 반도체, 컬러TV 등의 수출이 호조를 보이며 수출을 견인하였다. 기계는 주요 품목의 직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발효 이후 연평균 1.6% 소폭으로 증가하였다. 수출 비중이 높은 세탁기가 공장 이전으로 5년간 23.4% 감소하였으나 그 외 다른 기기 수출이 증가하였다. FTA 발효 후 대미 수입 항목을 분석하면, 승용차의 경우 FTA 관세인하 효과와 수입차 선호 확대로 대미 수입은 발효 이후 연평균 37.3% 증가하였다. 대미 승용차 수입은 발효 이후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하며 전체 대미 수입증가를 주도하였으며 지난 2016년에는 6만 대 가까이 수입되었다. 미국산 승용차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2015년에 일본을 추월한 후 2016년 20.1%까지 확대되어 발효 이전보다 9.0% 증가하였고 이와 반대로 EU, 일본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을 감소하였다. 한국의 대미 의약품 수입은 수요확대와 FTA 효과 발휘로 연평균 12.9%가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의약품 전체 수입액이 연평균 6.8%씩 증가 된 것과 비교하면 대유럽연합, 대일 수입을 넘어서 점유율이 19.1%까지 확대 되었다. 본 과재는 2012년에 발효된 한미 FTA의 5년간 진행 상황과 FTA 재협상 시에 발생하는 한국의 시나리오에 대해 간략하게 인용하여 기재하였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세계 교역 둔화, 유가 하락 등 대외여건의 악화 속에 양국 교역은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품교역은 한미 간 연평균 1.7%씩 증가하였는데, 이는 같은 기간 세계 교역이 연평균 2.0% 감소, 한국의 대세계 교역이 3.5% 감소한 것에 미뤄 볼 때 대단한 성과로 판단된다. 2016년에는 한국 그이 대미 수출(-4.8%), 수입(-1.8%)이 모두 감소하면서 전년 대비 3.7% 감소하였으나 한국의 대세계 교역(-6.4%)보다 감소 폭은 적었다. 한편 한미 FTA 발효 이후 한미 양국은 모두 상대국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기록해 FTA를 기반으로 한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미국 수입시장 점유율은 2016년 3.19%를 기록해 발효 전 2.57%에서 0.62% 증가하여 경쟁국인 일본(0.2%)을 앞섰다. 미국의 한국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8.5% 대비 2016년 10.64%로 상승해 최근 10년 중 최대수준을 기록하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발효 이후 직전 5년간 경기회복에 따른 미국 수입수요 확대 등에 의해 경쟁국보다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발효 이후 FTA 수혜품목 수출이 미국의 대세계 수입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대미 수입은 국내 수요 확대 및 FTA 관세인하 효과로 승용차, 의약품, 일부농산물 수입이 증가했지만 비중이 높은 곡물, 사료 등의 수입이 줄어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하였다. 발효 이후 관세가 인하 또는 철폐된 승용차와 의약품 등 주요품목의 수입이 지속해서 증가하였다. 특히 승용차의 관세가 철폐되면서 향후 수입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국내 생산이 미미한 일부 농식품 역시 발효 이후 수입 증가가 두드러져 국내 소비자 후생 증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이 연평균 3.2%로 소폭 증가한 가운데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FTA 발효 전보다 점유율이 4.5% 증가하였다. 한미 FTA 재협상이 진행될 경우 실행 그해에는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출 손실액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하나 장기간으로 환산하였을 경우 FTA 전면 재협상으로 인한 손실액이 가장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새로운 한국 행정부는 관련 기업들과 협력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시나리오별로 대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협상을 무역통상의 범주 내에서 한정 지어 처리하지 말고 외교 안보 등과 연결하여 복합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무역협정과 관련하여 해당 국가들과 자세히 협의하여 집단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미 FTA의 성과를 종합해 보면 발효 이후 5년간 한미 FTA를 기반으로 한미 양국이 상호 긍정적인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FTA 활용 제고와 상호 투자확대를 통해 양국 간 무역의 확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국제경영의 이해』, 우경종·김종오·주동한 지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2016년.

키워드

국제경영의이해,   방송대국제경영의이해,   방통대국제경영의이해,   슘페터,   한미 FTA,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