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생활속의경제][출처표기] Ⅰ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Ⅱ

소개글

[2018 생활속의경제][출처표기] Ⅰ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의 부동산 정책
    1) 전두환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2) 노태우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3) 김영삼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4) 김대중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5) 노무현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6) 이명박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7) 박근혜 정부
       ① 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② 정책배경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나의 의견
    1) 찬성입장
    2) 반대입장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017년 11월 15일까지 서울 아파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2637건으로 하루 평균 약 176건 거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하루 평균 거래량인 364건의 절반 수준이다. 현재와 같이 부동산 거래가 일시적이 아닌 장기간 위축으로 나타날 경우,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지방재정의 거래세 중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급격히 감소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압박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과도한 부동산 규제는 건설경기 등의 위축으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달리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도 있다. 단기간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이루려는 과욕을 버리고, 부동산 규제의 속도 조절이 절실히 필요해 보인다.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계대출 증가의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과 부동산 대책 발표를 통해 LTV와 DTI를 강화하고 있으며, 신DSR의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의 꼬인 실타래를 풀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 이것은 실물 경기의 회복이 없는 상태에서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는 역부족이며, 경제성장률의 부동산경기 의존도를 생각하면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규제강화로 갭투자의 감소는 향후 월세 거주 비율의 증가를 예상하게 한다. 그리고 전세가격 역시 전세 물건 품귀로 인상될 것이 예상되는 것이며, 아직까지 대출에 대한 규제가 없는 전세금 대출의 증가로 인해 서민ㆍ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다.
주택 선분양제도는 주택공급 물량의 절대 부족을 건설업체의 자금 유동성을 높여줌으로써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은 분양가 상한제조차도 시행하지 않으면서 선분양제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은 건설사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토부의 ‘아파트 분양권 전매현황’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 2017년 8월까지 분양권 거래금액은 100조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선분양제도가 분양권전매시장을 형성하여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부담을 실수요자가 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병폐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선분양제도를 후분양제도로 전면 개편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부동산 규제정책을 강력하게 펼쳤던 노무현 정부 때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집값 상승률이 33.8%(국민은행 아파트 시세 전국 기준)에 달했지만 가계부채가 202조원 증가하는데 그친데 반해, 경기부양을 위한 규제완화책을, 박근혜 정부 때는 집값이 9.8%로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는 430조원이나 늘었다. 이로 인해 문재인 정부는 급격한 상승한 가계대출이 미국의 금리인상과 맞물려 우리 경제의 최대 위험으로 떠오름에 따라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주택 시장의 호황에 상당 부분 기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박희준(2018), 인과지도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의 변동과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p64-69
따라서 부동산 대출 규제 강화가 어렵게 살아난 경기에 다시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어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정책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Ⅲ. 결 론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펴보면 정부는 규제완화나 규제강화정책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가격 안정화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부는 부동산가격이 오르면 강력한 규제강화정책을 펼침으로써 부동산 매매가격의 상승 억제를 추구하였으나, 규제정책에 따라 부동산 거래량은 물론 지가상승률이 하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은 단기적인 하락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끊임없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물가상승률을 초과한 급격한 상승곡선을 그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편향적 부동산가격상승은 1400조를 넘는 가계부채의 급증을 유도하는 측면까지 생기면서 국가 경제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일부 계층의 불로소득은 부의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대다수 국민을 허탈감 속에 매몰되게 할 뿐 아니라, 국민의 근로의욕마저 저하시킴으로써 국민 통합의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더불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도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부동산대책이 계속해서 발표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의도와는 달리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기 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점은 아직까지도 주택시장의 수익률이 시장평균의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어 부동산 가격상승 기대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저금리시대에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이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유입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더군다나 갭 투자나 가수요 등의 투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가 항시 대기함으로 인해 매도 우위의 시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부동산 정책의 규제의 강도 조절 및 방향 설정, 신뢰성 회복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참고 문헌
1. 신아름, 전주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에 관한 고찰, 전북대학교 경영대학원, 2018, p32-33
2. 이종규, 부동산 정책의 이해, 부연사, 2018.
3. 박희준, 인과지도를 활용한 부동산 정책의 변동과 시장반응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2018, p23-24, p64, p69.
4. 박기혁, 변한수 외1명,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비피기술거래, 2017.
5. 김대현, 역대 한국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적과 결과에 대한 연구(1997년 외환위기 전과 후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7, p40, p57, p62, p72, p83, p95.
6. 진형익,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 창원대학교 대학원, 2017, p47, p49, p51.
7. 전문가 칼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방향과 분석, 조세금융신문, 2017.6.16.
[http://www.tfnews.co.kr/news/article.html?no=34525]
8. 매일신문, 양극화시대의 투자 제언, 2016.11.4.
[http://www.imaeil.com/sub_news/sub_news_view.php?news_id=53667&yy=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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