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통치의 기본구조 B형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서론

본론
1, 탄핵의 기원과 법적, 제도적 의미 2, 탄핵의 정치적 성격 3, 외국의 탄핵제도 4,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례 분석 1) 참여정부 출범과 거대 야당
2) 예비적인 탄핵국면 : 정부와 야당의 충돌 3) 탄핵국면의 시작 - 총선을 앞둔 한판 대결
5, 국민과 법의 심판 6, 탄핵과 치킨게임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통령은 사과할 유인이 전혀 없다. 만일 현상이 이렇다면 치킨게임을 굳이 들먹일 필요도 없이 답은 명백하다. 대통령은 무조건 사과를 거부하고 야당은 탄핵 소추를 포기했어야 한다. 그렇지만 분명히 해둘 점은 치킨 게임론의 논지대로 구성한 이 게임이 치킨게임의 구조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치킨게임 모형은 기본적으로 정적 게임(one stage game) 모형이다. 그러나 당시 탄핵국면은 한 경기자가 상대 경기자의 선택을 확인한 후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동적 게임(multi stage game) 구조였다. 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 지지 발언과 관련하여 사과하고 더불어 총선에 대해 더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면 탄핵소추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의 선택을 먼저 확인한 후 그에 적합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탄핵게임에서 갈등의 핵심은 치킨 게임론이 진단하는 것보다 좀 더 복잡한 양상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게임의 분석은 치킨 게임론에서와 같은 정상형(normal form)이 아니라 전 개형(extensive form) 게임으로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 개형 게임은 정상형 게임과 마찬가지로 경기자(players), 보상치(payoff), 전략(strategy)이라는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여기에 덧붙여 전략적 결정의 시간적 순서(sequence)를 고려함으로서 보다 현실 상황에 근접한 모형을 구성하고 그 균형을 분석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각 경기자의 전략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최종 보상치를 단순 비교하여 합리적인 균형을 찾아내는 정상형 게임과 달리 전 개형 게임에서는 최종 보상차에 이르는 상호 결정 경로의 합리성까지도 고려하여 균형 경로(equilibrium path)를 찾는다. (Morrow 1994년, 121-124; 김영세 2003년, 397~405p) 여기서 보면 먼저 대통령이 야당의 요구대로 사과할 것인가 아니면 사과를 거부할 것인가를 결정한다. 야당은 대통령의 선택 결과를 지켜본 후 그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구사한다. 대통령과 야당의 전략적 결정은 시간적 순서에 따라 진행되며 종착점(terminal node)에는 각 경기자의 선호에 따라 보상하지 배치된다. 탄핵게임을 치킨 게임론과 같이 정적 게임으로 보고 정상형으로 표현할 경우 대통령이 선택 가능한 전략은 [사과] 또는 [거부]이고,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가결] 또는 [철회]의 두 가지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의 조합은 2×2 매트릭스로 표현된다. 그러나 동적 게임의 구조를 갖는 경우 야당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은 4가지가 되고 여기에서 내시균형은 정상형과는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첫 번째 지적한 선호 분석의 문제와 부분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인데, 치킨 게임론에서는 보상하지 야당의 탄핵안 가 야당의 전략 4가지는 대통령의 결정과 무관하게 무조건 발의하는 전략, 사과하면 발의하고 거부하면 철회하는 전략, 사과하면 철회하고 거부하면 발의하는 전략, 무조건 철회하는 전략이다. 결과 철회, 대통령의 사과와 거부라는 두 가지 전략의 결과에 대한 각 경기자의 선호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야당의 궁극적인 보상치는 탄핵안의 가결 여부, 대통령의 사과 여부뿐만 아니라 만일 탄핵안이 가결되었을 때, 그것이 궁극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의해 가결될 것인가에 대한 각 경기자의 신념(belief)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탄핵게임의 특징적인 점은 최종 보상하지 각 경기자의 직접적인 선택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연(chance move)에 의해 결정되는 게임이었다는 사실이며, 선택 결과의 최종 보상치는 탄핵 가결 가능성에 대한 각 경기자의 믿음이 반영된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으로 표현될 수 있다.
결론
대의민주주의가 지향하는 국민의 의사라는 문제는 선출된 대표에 의해서 대리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민들은 선출된 대표 행위에 대 해 무조건적인 수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많은 경우 선출된 정치인들이 선거전과 선거후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선거전에는 예전 정치인들이 했던 몰지각한 행위와 자신만을 위한 입법에 노력을 경주한 그런 모습을 청산한다고 하면서 그들과는 다름을 강조하였 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 당선이 되고 나면 또 다시 우리는 그들에게 실망하고, 정치인들은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하게 되며, 국민의 종이 되기보다는 국민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진척되면서 선출직 정치인들의 유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 시장 및 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과 자치단체의원, 교육 감 등 다양화되었다. 여기서 대통령은 탄핵제도,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은 주민소환제가 2007년 7월 1일 시행되면서 선출직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견제장치가 정착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들에 의한 견제수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방법론으로 국민소환(recall)을 들 수 있다. 탄핵제도는 국민의 대의기관에 의한 법적 책임추궁이라는 점에서 일반 형사재판제도나 공무원 징계제도와는 다르다. 뿐만 아니라 탄핵제도는 그 절차에 있어서도 대의기관인 국회가 탄핵심판의 소추기관이 되고 독립된 기관 인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기관이 되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 헌정사에서 탄핵소추권이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조치와 관련하여 한나라당,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자유민주연합 등 정당의 주도하에 국회 재적의원 271명 중 195명이 투표에 참석하여 찬성 193표, 반대 2표로 최초로 가결되었다. 국가 기관 중 가장 강력한 대통령에 대한 헌법적 통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지만, 우리사회에 엄청난 논란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이에 비해 지난 2016년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불의한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다는 점은 우리나라 탄핵제도와 민주주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진 증거라 하겠다.
참고자료
통치의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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