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소개글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논점
나. 1심의 판단
다. 2심(항소심)의 판단
라. 3심(상고심)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참고문헌

본문내용

었으나 위 대법원판례를 통해 ‘판례변경’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경영권 분쟁 등으로 대표이사가 새로 선임된 이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의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사 및 감사의 선임 권한을 주주총회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상법의 취지에 배치된다는 점 주주총회의 최고기관성에 비추어보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사의 선임이 회사가 제3자와 하는 일상적인 거래는 아니기 때문에 회사와 개인간의 임용계약이라는 계약법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체법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별도의 임용계약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주의 구제수단에 대하여 항소심이 4가지 정도의 해결수단을 제시하였으나 실제로 손해의 입증도 쉽지 않으며 재판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실제로 의무위반에 따른 주주의 구제수단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의 결의와 피선임자의 승낙이외에 별도의 임용계약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4. 참고문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송옥렬, 2017. 3. 10. ,상법강의, 홍문사

키워드

임용계약,   이사,   감사,   주주총회,   방송통신대,   주식회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