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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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여 제출하시오 (30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
가. 논점
나. 1심의 판단
다. 2심(항소심)의 판단
라. 3심(상고심)의 판단

3. 자신의 의견

4.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사는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이 되므로 이사로 선임된 자의 승낙이 필요함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회사의 청약이 필요한지 여부인데, 이에 대하여 학설도 다툼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계약체결의 원칙에 입각하여, 주주총회의 선임결의 자체는 단순한 내부적 의사결정이므로 임용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대표이사의 청약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수설은 이사선임결의에 창설적 효력이 있다고 보아 그 자체로 청약의 효력을 인정합니다. 그 결과 피선임자의 동의만으로 바로 임용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존 판례는 다수설에 입장을 따르고 있었으나 위 대법원판례를 통해 ‘판례변경’ 되었습니다.

참고문헌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6다251215 전원합의체 판결
송옥렬, 2017. 3. 10. 상법강의,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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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0.02
  • 저작시기2018.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4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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