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차이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그 이유 3) 문제해결방법 -지역사회복지론

소개글

지역사회복지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차이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 그 이유 3) 문제해결방법 -지역사회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사회복지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지역사회복지론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지역사회복지론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지역사회복지론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 서술
2.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 설명

지역사회복지론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지역사회복지론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
1.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
1) 전면 무상급식과 선별 무상급식
① 전면 무상급식
② 선별 무상급식
2) 무상급식 찬반입장
① 무상급식 찬성 입장
② 무상급식 반대 입장
2.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
3.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칙’으로 하고, 운영비 및 시설설비는 학교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 단체 및 학부모가 지원하거나 일부를 부담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역할은 거의 부각되고 있지 않은 형편 이다. 최소한 학부모 부담급식비는 식재료구입에 100%사용되어야 한다. 한편 학부모의 부담비율을 현재보다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경비지원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지역별로 편차가 나는 급식지원도 지방자치 단체의 열악한 재정자립도 수준을 감안할 때 한계에 봉착할 것이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강화를 위해 대책을 수립하든지 아니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학교급식 지원경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비율을 높여가며 급식경비 지원을 주기위해서도 추가교육예산이 필요하며, 선진국형으로 약 50% 학생들에게 수혜를 주기위해서도 추가 교육예산이 필요하며, 현재 교육재정으로는 그 충당이 어려우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개정 등을 통한 재원마련이 시급하다.
그리고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및 시기에 관한 문제는 사회적 요구와 재정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학부모 소득에 기반 하여 학교 급식비를 지원하되, 지원 대상을 폭 넓게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유상 . 무상 급식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를 떠나 무상·할인·유상 급식이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절대적인 급식비 지원의 혜택도 넓어지게 되고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도 덜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물론 무상 또는 할인 급식 자가 어떤 경우도 유상 급식자와 식별된다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가 따라야 하는 것은 필수조건이라 하겠다. 한편 학부모의 부담비율을 현재보다 더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경비지원 방안이 검토 되어야 한다.
3. 무상급식 논란에 대한 나의 견해
보편적 복지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복지 방향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국가 재정을 고려하였을 때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가 현실에 맞는 복지정책이다. 무상급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곳에 쓰여야할 교육예산과 복지예산이 줄어든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복지가 아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나라는 무상급식 실시 이후, 매년 무상급식지원재정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교육 부문에 배정되는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결국 전면 무상급식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임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그리고 선별적 무상급식의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아이들이 받을 수 있는 상처”는 제도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다. 당연히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형편 어려운 학생들만 무상급식 받는 것을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상처받은 기억은 성인이 되어서도 개인의 가치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전면적 무상급식을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현실에서의 재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다. 낙인현상은 학생들의 손을 거치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제도 마련과 교육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프랑스의 경우에도 급식비를 국가가 납부하면서도 다른 학생들이 눈치 채지 못하게 하는 수단들이 존재한다. 또한 낙인현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이를 교육을 통하여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단순히 무상급식을 통해서 낙인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낙인현상이 무상급식만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낙인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막고 규제하는 방법으로 낙인현상을 없애려는 문제해결 방식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복뿐만 아니라 신발, 시계, 가방 등 모든 것을 금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낙인 현상은 올바른 인성 교육을 통하여 해소시키는 것이 좀 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무상급식은 저소득 계층에게 가장 적합하고 이를 시행하려면 학부모들의 소득에 따라 무상급식에 대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복지 방안이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나 더욱 효율적이며 현실적이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재정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의 차원이지만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복지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복지라는 이름으로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것은 형식적인 평등에 불과하다. 주어진 재정으로 보다 어려운 계층 장애인, 고아 등 사회적으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선적이고 차등적으로 합리적인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1) 잔여주의와 제도주의의 차이를 서술하고, 잔여주의 지역사회복지와 제도주의 지역사회복지 간의 차이를 설명하시오. 2) 두 관점 중 자신이 지지하는 입장을 그 이유와 함께 서술하시오. 3)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시군구)의 문제 중 한 가지 사례를 선택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을 서술하시오.”에 대해 논의해보았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학교급식의 역사가 일천하지만 단기간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 동안 압축 성장을 거치면서 2011년부터 무상급식 실시로 인한 다수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학교 급식법 개정과 제도를 통한 흔들림 없는 무상급식의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은 한 끼 식사를 제공한다는 의미보다도 공동체와 함께 하는 평등한 식생활로 심신발달과 인격형성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공교육의 기능인 동시에 인스텐트식품, 가공식품, 청량음료 등에 노출된 우리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주요 교육정책이자 건강정책이다. 그러므로 그동안 누적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영양과 건강을 책임지고 친환경적이고 친사회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절실하다고 생각된다.
Ⅳ. 참고문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편집부 저,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2014.
김영란 저, 지역사회복지론, 공동체, 2018.
감정기 외, 지역사회복지론, 나남, 2015.
유동철외, 실천가를 위한 지역사회복지론, 양서원, 2016.
조흥식, 권기창 외 3명 저, 사회복지학개론, 창지사, 2013.
권기창 저,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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