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통치의기본구조4B]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2018 통치의기본구조4B] 탄핵제도에 관하여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탄핵제도에 관한 설명
  1. 탄핵제도의 개요
    1) 개념과 의의
    2) 발전과정
    3) 기능과 성격
  2. 탄핵제도의 구성요소
    1) 대상
    2) 사유
    3) 요건
  3. 탄핵사례
    1) 외국
    2) 우리나라

Ⅲ. 마무리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 독일 등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미국의 경우 공직으로부터의 파면 외에 향후 공직에의 재취임 자격을 박탈할 수 있으며 특별사면으로 탄핵결정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
영국은 파면 외에 사형, 징역, 금고, 벌금 등 형사적 처벌까지도 부과할 수 있고 특별사면이 탄핵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유죄결정 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선례가 있다.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은 대부분의 국가들은 탄핵이 쉽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즉 많은 나라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기구와 이를 심판하는 기구가 분리되어 있으며 탄핵의 발의, 의결,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과반수이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높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TV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된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통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된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자,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대사건이었다.
심리과정에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 간 증인신청 및 쟁점을 두고 많은 논쟁이 이어졌다.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출한 13개의 탄핵소추사유에 대하여 ①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②대통령 권한 남용, ③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④뇌물 수수 등 형사법 위반, ⑤언론자유 침해 등 5가지 쟁점으로 압축해 정리하며 본 심리를 진행했다. 석달 가량 진행된 탄핵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라는 주문을 선고하였다. 대통령의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미약하다는 것이 핵심인 탄핵제도에 의해 파면된 실제 사례였다.
Ⅲ. 마무리
탄핵사례에서와 같이 대통령의 법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본다면, 대통령의 구체적인 법위반 행위에 있어서 헌법질서에 역행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의사의 인정유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 유무에 따라서 파면결정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손상된 헌법질서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요청될 정도로 중대하다면 탄핵제도에 의해 심의를 거쳐 파면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국 탄핵제도는 대통령의 법위반 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으며,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
Ⅳ. 참고 문헌
1. 김도협(2018), 헌법학원론, 진원사
2. 윤철수(2018), 대통령 탄핵사건 보도에 대한 비판적 담론 분석(5개 일간신문의 정파성과 담론경쟁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 일반대학원
3. 한상수(2017), 박근혜 대통령 탄핵결정 대해부, 세종출판사
4. 강견선ㆍ오동석(2017), 통치의 기본구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5. 정병윤(2009), 국민심판제도에 관한 소고, 동아대학교 대학원
6. [네이버 지식백과] 탄핵제도 [彈劾制度]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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