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의경제]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문재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 동산 정책 자신의 의견 찬성 반대-생활속의경제,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

소개글

생활속의경제] 1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문재인 정부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 수요측면 공급측면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3 동산 정책 자신의 의견 찬성 반대-생활속의경제,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생활속의경제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1) 전두환 정부의 부동산 정책
2) 노태우 정부의 부동산 정책
3) 김영삼 정부의 부동산 정책
4) 김대중 정부의 부동산 정책
5)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6)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7)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8)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생활속의경제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생활속의경제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강화, LTV·DTI 금융규제 강화,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조기 도입, 가계부채 증가율 8% 이내 관리, 부동산 임대업자 규제 강화 등이 수요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앞 서 언급 된 정책들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하지만 투기수요를 어느 정도 억제되는 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게 만들어 거래량이 줄면서 가격이 오르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수요억제 정책이 결과적으로 공급을 억제하는 결과가 초래되었기 때문이다.
2) 공급측면
신혼희망타운 10만호 공급, 수도권 내 30만호 이상의 주택공급이 가능한 공공택지 30여 곳 추가 개발, 그린벨트 해제 추진 등이 공급 측면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이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실제로 물량이 시장에 공급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부동산 가격 급등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리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이 아닌 수도권 지역의 물량 공급 정책이기 때문에 서울 핵심지역의 집값을 잡는데 한계가 있다.
3)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가격담합 규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등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라고 볼 수 있다. 가격담합 규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수준이고, 분양가상한제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민간주택에는 아직 적용되지 못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으로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생활속의경제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가계부채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부동산 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는 모두가 공감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부동산 규제로 인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매우 닮아 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규제→공급 부족→가격 급등→재규제”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 안정에 실패하였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서 아파트 분양 및 기존 주택의 매물의 거래를 감소시켰다. 여기에 언론의 지나친 관심으로 사회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중되면서 더 오르기 전에 매수해야한다는 조급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10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과거 노무현 정부가 썼던 부동산 규제책을 그대로 베껴 와서 쓰고 있는 듯하다. 이제는 학습효과까지 생겨, 정부에서 특정 지역에 규제를 하면 그 곳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을 시장에 심어주고 있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정부가 부동산 족집게 과외를 한다는 비아냥까지 하고 있다.
현재 집값 상승의 책임을 모두 문재인 정부에게 돌릴 수는 없다. 집값을 결정하는 요인은 정부의 정책 외에도 매우 복잡다양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생각해본다면 부동산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을 늘여야 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재건축과 용적률을 규제하고, 양도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신축 아파트 공급이 막혀 있고, 구축 아파트 매도 물량을 통한 공급을 감소시키고 있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바뀌면 양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 속에 아파트를 팔지 않고 버티기 시작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그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다. 유동성을 줄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금리를 높이는 것인데 집값을 잡자고 금리를 높이기에는 경기 하강의 리스크가 너무 크다. 그러므로 정부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을 늘리고,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다. 도심 핵심 지역에 재건축 및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고,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공공주택 건설에 투자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서울의 수요 억제를 위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가속화해야 한다. 지나친 수도권 집중은 국토의 효율적 사용을 막고, 집값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인구 분산을 유도한다면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1.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2.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3.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를 논제로 과제물을 작성하였다.
우리나라의 주택은 처음에는 거주공간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다가 점차적으로 사회적 신분, 재산가치, 복지 지표 등과 연관시켜 인식도 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주택문제에는 다수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저소득층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주거서비스를 자력으로 확보하기 힘들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민생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주택시장의 상승은 무주택자들에게 아무리 노력해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안겨다주고, 나아가 양극화와 사회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부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Ⅳ. 참고문헌
박기혁, 변한수 외 1명 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분석, 비피기술거래, 2017.
이종규, 부동산 정책의 이해, 부연사, 2018.
최태량 저, 한국의 부동산 정책분석 정성길, 세화, 2013.
최은서, 국토부·서울시 싸움에 멍드는 부동산정책, 매일일보, 2018.10.04일자.
정건희, ‘금리 인상=부동산 안정’ 문제는 경제 지각변동 후폭풍, 국민일보, 2018.10.05.일자.
조성신, "신도시 추진 등 공급 확대" 정부, 부동산 정책 수정, 매일경제, 2018.09.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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