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사랑사회A형] 특정한 여성주의나 여성주의적 사회운동의 사례를 골라서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과제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 어떤 방향으로 현실을 개선

소개글

[성사랑사회A형] 특정한 여성주의나 여성주의적 사회운동의 사례를 골라서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과제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 어떤 방향으로 현실을 개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특정한 여성주의나 여성주의적 사회운동의 사례
1) 성매매여성 인권 사회운동 - 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
(1) 성매매특별법의 특징
(2)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
2)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 사례

2. 그 운동이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과제는 무엇이며,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 것
1) 성매매여성 인권 사회운동 - 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
(1) 성매매방지법 제정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과제
(2) 성매매방지법 제정이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지
2)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 사례
(1)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사회적 과제
(2)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의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이 어떤 현실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게 된 것인지
3. 그들은 어떤 방향으로 현실을 개선해가고자 했는지를 서술
1) 성매매여성 인권 사회운동의 개선방향 - 성매매방지법 제정 사례
2) 여성장애인 인권 운동의 개선방향

Ⅲ. 결론

◆ 참고자료 ◆

본문내용

. 또한 가정폭력, 성희롱, 성폭력, 성추행에 적극대처하기 위한 상담소 설치 및 홍보, 성폭력 대상자를 위한 쉼터 활성화가 요구된다. 김미옥,강민희,김고은,박현정,권다진,이은실,송조영(2012)「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⑦ 여성장애인의 접근권 확대
여성장애인은 정보통신기기의 사용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나는데, 이는 여성장애인의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열악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장애인은 문화여가활동 경험, 여행, 자원봉사, 스포츠 등의 활동경험이 낮고, 문화나 여가활동에 대한 만족도가 낮다. 따라서 문화 바우처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문화에 접근 기회 제공이 요구된다. 여성장애인은 이동제약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동지원서비스 욕구를 충족시켜주어야 할 것이다. 김미옥,강민희,김고은,박현정,권다진,이은실,송조영(2012)「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⑧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한 기초지원체계 마련
장애인 가구 대부분은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높아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따라서 원하는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해야하며 접근성 높은 지역에서의 주거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고위험 빈곤 여성장애인에게 임대주택의 우선 임대 혹은 분양을 할 수 있는 제도의 검토가 필요하고 독거여성장애인의 주거권 확보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김미옥,강민희,김고은,박현정,권다진,이은실,송조영(2012)「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Ⅲ. 결론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및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의 발생은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입법 탄생의 촉매제가 되었고, 2002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안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기에 이르렀다. 그 후 2004년 3월 2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기 까지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검토가 있었고, 성매매방지법의 소관 부서인 법무부와 여성부의 대안제출, 의견제시도 있었다. 또한 관련 학계나 기관, 단체에서도 새 법안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성매매방지법의 제정과정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의 하나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여성단체와 여성부, 국회 여성위원회와 조배숙, 이연숙 의원 등 여성 의원들 간의 강력한 정책연대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성매매특별법은 ‘윤락’이라는 용어를 성매매로 대체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을 성매매 ‘피해자’로 규정해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단순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원칙으로 하며,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제3자인 ‘성매매알선, 권유, 유인, 강요, 장소제공을 산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성매매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국가 등의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성매매가 범죄행위이자 반인권적 행위임을 사회구성원들에게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여성장애인'은 '장애인'이 일반적으로 남성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성별을 나타내는 여성을 대체시켜 사용하는 있는 것으로 사회인구학적 의미이며, 또한 장애인 인구 구분의 편의를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은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부터 차별을 받아 왔다. 여성이면서 동시에 장애를 자니고 있는, 이로 인해 빈곤에 이르는 여성장애인은 차별과 폭력의 고통 속에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마저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성의 문제는 그 동안 논외의 영역에 놓여 있었고, 여성계와 장애계로부터도 소외되어 왔다.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첫째, 지역, 영역별 회원들을 위해 교육과 여성장애인의 권리의식 증진과 공동체 의식을 키우기 위하여 전국 순회교육, 지도력개발훈련, 정책 세미나 등을 실시하며 지역 조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둘째, 여성장애인의 인권침해와 차별제거 등 권익 확보를 위한 인권운동으로 여성장애인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적극 대처하고 있으며 공청회, 심포지엄을 통하여 여성장애인이 당면한 문제를 사회에 알리고 있다. 셋째, 여성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관련 법안과 성폭력특별법 등 여성장애인 관련 법안에 관련 조항이 삽입되도록 제안하는 등 법, 제도 등의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넷째, 사회인식개선운동으로 여성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활동하며 특히 전국대회 등을 통하여 상호 이해증진과 연대감을 형성하고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섯째, 연대활동 및 국제교류로써 여성장애 운동계와 교류협력하고 국제적인 연대활동을 모색하고 있다.
◆ 참고자료 ◆
김미옥,강민희,김고은,박현정,권다진,이은실,송조영(2012)「여성장애인 지원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김현주(2007)「시민단체의 정책의제 설정이 언론에 미치는 영향」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2008)「참여정부 정책보고서 목록」
박영란,윤덕경,황정임,이찬진(2004)「성매매방지 관련 법령정비 및 피해자보호제도 개선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박진경(2006)「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백동훈(2010)「여성장애인 근로자의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인문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여성부(2003)「성매매방지법 설명자료」
이경재(2009)「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1호 통권 제77호
이예자(2001)「한국의 여성장애인 운동과 발전방향」한국여성장애인연합
이현혜(2006)「성폭력에 대한 이해 Ⅱ (장애인 성폭력)」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명숙(2007)「한국 여성장애인의 현실과 운동」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조주은(2014)「성매매방지법 10년, 성평등 사회를 향한 길찾기」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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