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장 사회보장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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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연혁
2. 사회보장 기본법의 목적
3. 사회보장기본법의 기본 이념과 개념
4. 사회보장의 주체와 책임
5. 대상
6. 급여
7. 사회보장위원회
8. 사회보장 기본 계획의 수립
9. 사회보장 정책의 기본 방향
10.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1. 재정비용
12. 권리구제

본문내용

한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정책 결정 및 시행 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이를 민주적으로 결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할 때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 다.
5)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시행하고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협의 및 조정
다. 민간의 참여
라. 사회보장 전달체계
마. 사회보장급여의 관리
바. 사회보장통계 및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사. 부수적 의무
1) 정보공개의 의무
2) 설명의 의무
3) 상담의 의무
4) 통지의 의무
11. 재정비용
사회보장의 비용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따라 국가, 지방 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지만 각각의 제도에서 약간씩 다르다.
12. 권리구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 할 수 있다.
요약
「사회보장기본법」은 「헌법」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구체화하면서 개별 법률들을 지도하기 위한 기본법이다.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은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서비스보장, 소득보장이다. 사회보장제도의 운영원칙은 적용범위의 보편성,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의 형평성, 운영의 민주성, 연계성·전문성의 강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의 원칙이다.
출처 : 김수정(2018). 사회복지법제론 마포:학지사

키워드

사회보장기본법,   평생사회안전망 구축,   사회서비스보장,   소득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