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개글

제10장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연혁
2.목적
3.대상
4.급여
5.전달체계 및 위원회
6.재정(비용)
7.귄리구제
8.벌칙

본문내용

다. 다만,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80조 제 3항).
2) 구상권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 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이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급권자 및 보험가입자는 제 3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지체없이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법 87조).
마. 수급권의 보호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하여도 소멸되지 않고, 또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법 제88조).
5. 전달체계 및 위원회
가. 보험의 관장
산업재해보험 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한다(법 제2조 제1항).
나. 근로복지공단
보험급여의 결정과 지급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문을 위하여 공단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보험급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보험급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이 정한다(법 제11조 제3항 및 제4항).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고용 노동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둔다(법 제3조).
6. 재정(비용)
가. 보험료의 부담
이 법에 따른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보험료나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하여는 「고용보험법」과 마찬가지로 「보험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법 제4조).
나. 국고의 부담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의 사무집행에 드는 비용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법 제3조).
다.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노동부장관은 보험사업,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을 설치한다. 이 기금은 보험료, 기금운용 수익금, 적립금,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정부 또한 정부 아닌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차입금,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조성한다. 정부는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지출예산 총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정부의 출연금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법 제95조).
7. 권리구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제도는 1차적으로 심사청구를 제 1심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험심사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고(법 제103조 제1항), 그 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다시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다(법 제106조 제1항).
8. 벌칙
가. 벌칙(법 제127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2항).
나. 과태료(법 제129조)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요양을 실시하고 그에 드는 비용(진료비)을 받으려면 공단에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여 공단이 아닌 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제1항).
출처 : 김수정(2018). 사회복지법제론 마포: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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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   재해,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