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헌법

소개글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입법에 관한 권한은 국회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1의원발의 법률안의 경우와 정부제출 법률안의 경우로 구분하여 입법과정을 단계별로 요약하시오 2헌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원발의 법률안의 입법과정

2. 정부제출 법률안의 입안과정

3. 헌법 개정에 대한 입법과정

4.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
1) 법률의 전부개정의 개념
2) 법률의 일부개정의 개념

5. 참고자료

본문내용

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다.
1) 발의
헌법 개정을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 or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의 경우 발의한 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공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민에게 내용을 알리기 위해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하게 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충분히 인지하게 하여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합의를 충분히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3) 국회 의결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을 하게 된다. 이때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2/3 이상의 찬성을 요하게 된다. 이때 표결은 무기명이 아닌 본인의 이름이 적힌 기명투표로 진행하게 된다.
4) 국민투표
국회에서 통과된 헌법 개정안은 의결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진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5) 공포
확정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으므로 즉시 공포하게 된다.
4. 법률의 전부개정과 일부개정(부분개정)에 대한 개념
1) 법률의 전부개정의 개념
전부 개정 방식은 해당 법령의 전부를 개정하는 방식이다. 어떤 법령을 개정할 때 일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주로 개정하는 부분의 분량, 중요도, 정비의 필요성 등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부개정 방식을 취한다.
①기존 조문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다만, 용어나 표현을 바꾸기 위해 정리차원에서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진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②법령의 핵심적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정함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서 이와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않고, 여러 차례 개정을 거듭한 결과 삭제된 조항과 가지번호가 붙은 장절조호가 많아 새로운 체제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부 개정하는 경우 폐지제정방식과 마찬가지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종전의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본다.
2) 법률의 일부개정의 개념
법률의 일부개정은 법령의 일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다. 일부개정 법령의 내용은 그 자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법령의 내용에 흡수되어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일부개정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①법령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가능하면 개정되는 기존법령의 용어와 체제를 따라야 한다.
②일부개정의 경우에는 법령 제명을 바꾸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법령 적용범위가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일부개정을 하는 경우에도 법령 제명을 바 꿀 수 있다.
③법령개정을 시작하기 전에 정비대상법령과 같은 법령이 최근 국회를 통과되었거나 공포된 적은 없는지, 정비대상 조문 중에서 공포는 되었지만 아직 시행은 되지 않은‘공포 후 시행 전 조문’은 없는지를 항상 먼저 확인해야 한다.
5. 참고자료
법제처 홈페이지
정부지원입법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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