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법률조항과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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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의 법률조항과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복지법의 법률조항과 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기
2. 참고자료

본문내용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다.
마. 5장
-국가는 아동학대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해 연계체게를 구축하고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사업,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발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연계체계 구축, 학대피해 아동쉼터 및 교육활동, 아동보호전문기관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한다.
-국가는 가정위탁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바. 6장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및 감독,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 등에 상관없이 국유 및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은 건물 및 토지, 시설설치 및 운영 등에 사용되는 비용에 대해 공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 7장
-아동복지시설 대표자는 피해아동 인수를 거부하거나 시설 종사자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채용하거나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2.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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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8.11.03
  • 저작시기2018.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8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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