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의 전형계약 14종류의 정의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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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상의 전형계약 14종류의 정의와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계약
화해

본문내용

1. 증여 (민법 제554조)
1.1. 정의 :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2. 사례 : A는 1948. 7 B에게 부동산을 증여했다. 당시 증여의 서면을 작성하지 않았다. 1985. 12 A는 B에게 확인서를 작성하여 교부했다. 1986. 4 B가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자, A는 당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작성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해제했다. 민법은 증여의 의사가 표시된 서면의 작성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계약 당시에는 서면을 작성하지 않아도 그 후 작성한 때에는 해제할 수 있다.

2. 매매 (민법 제563조)
2.1. 정의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2. 사례 : 2013년 갑은 을의 부동산을 10억 원에 구입하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갑은 을에게 계약금 1억원 중 1000만원을 먼저 지급했다.

키워드

민법,   전형계약,   14
  • 가격1,500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8.11.06
  • 저작시기201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8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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