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시 운전자 형사처벌면제 전제조건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기준 16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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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 시 운전자 형사처벌면제 전제조건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기준 16가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면제 전제조건

2. 교통사고 시 운전자 형사처벌면제의 예외사유 기준 16가지

본문내용

.교통사고 시 운전자 형사처벌면제 전제조건,
형사처벌면제 예외사유 기준

1. 교통사고 시 형사처벌면제 전제조건
- 반의사불벌죄
현행법상 교통사고는 원칙적으로 반의사불벌죄이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즉 교통사고 시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회보험에 가입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피해자와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운전자가 과실재물손괴죄나 업무상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상 처벌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즉 피해자와 합의하면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형사상의 면제혜택을 운전자에게 주고 있다.

- 피해자와 합의
운전자가 피해자와 민형사상 합의를 해, 1심 판결선고 전까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재판부는 공소를 기각한다. 1심 판결 선고 후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유죄판결을 하되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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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1.06
  • 저작시기201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68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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