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고찰

소개글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문제의 현황 및 원인
1. 경제성장 및 소득증가를 앞서가는 부동산 가격상승
2. 경제성장의 혜택의 소수에의 집중현상으로 인한 빈부격차의 심화
(2) 그동안 정부가 실시해온 부동산정책의 문제점
1. 신도시 건설에 의한 주택공급 정책
2. 수도권 집중개발과 국가경쟁력간의 관계를 정립해야 하는 문제점
3. 주택공급정책과 형평성의 문제
(3) 결론

본문내용

세대를 위한 행복주택 정책, 주택마련을 위한 저리자금 융자정책 등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럽의 공공임대주택이 전체주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18%에 달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유럽의 1/3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금마련을 위하여서는 가격상승으로 인하여 초과소득을 얻은 계층으로부터 상당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며 사회정의 및 국가공동체 실현을 위해서 불가피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에 위헌판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환수제나 택지보유상한제는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3) 결론
주택정책의 효과는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경기, 경상수지, 금리, 인구증감 등 다양한 거시경제의 변수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에 집값을 잡기위한 규제정책이 오히려 공급을 축소하여 나중에는 오히려 주택가격 폭등을 유발하는 정책의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국민 각자가 처한 이해관계가 달라 주택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복합적이면서도 민감한 주택정책 분야에서 정부는 고도의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예측가능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하며, 또한 아무리 합리적으로 수립된 정책이라 해도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타협안을 만들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능력을 발휘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부동산정책의 성공적인 입안과 실천은 국가의 백년대계를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과제라 할 것이다.

키워드

부동산정책,   주택공급,   주거정책,   신도시건설,   도시경쟁력,   형평성,   빈부격차,   주택가격상승,   부동산 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