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직무수행계획서

소개글

기획재정부 국제금융심의관 직무수행계획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언

1. 정책․사업의 동향 및 전망 포함

본언
1. 정책사업 목표
2. 추진전략, 수단, 방법 및 추진일정

결언

본문내용

방법 및 추진일정
1) 핀테크 활성화
▶ 핀테크 테스트베드의 본격시행 및 지정대리인 지정
▶ 모바일결제 활성화 추진 및 불럭체인 인증 기준 마련
- 1분기 내 추진 및 완료
2) 규제혁신 법 제정 추진
▶ 금융혁신서비스의 금융회사 위탁
▶ 업무위탁 허용 추진 및 지정대리인 선정관련 법 제정
- 1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내 완료
3) 혁신 금융서비스 출시 지원
▶ 자율주행기술 보험상품 개발지원 및 블록체인 인증 구축
▶ 핀테크 트라이앵글(지원센터, 기업, 금융회사) 구축
▶ 정책금융지원 상향 조정(기존 2조원에서 3조원)
- 1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내 완료
4) 안전한 금융정보 생태계 조성
▶ 산업정보산업 규제의 합리화
▶ 빅테이터 관련법 정비 및 공공부문 인프라 확충
▶ 개인정보 동의제도의 실질화 및 합리화 단행
▶ 금융회사에 대한 상시 관리감독 내실화
- 1분기 내 추진 및 4분기 내 완료
결언
대한민국 경제발전을 위한 기획재정부의 역할과 사명이 결코 작지 않다고 생각한다. 기획재정부가 더 이상 ‘개혁의 주체가 아닌 개혁의 대상’이라는 비아냥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제대로 된 개혁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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