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할당제의 찬성의견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

소개글

여성정치할당제의 찬성의견 문제점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여성 정치할당제의 개요

2. 여성의 정치참여 필요성

3. 우리나라 여성 정치할당제의 현황과 인식

4. 여성 정치할당제의 찬성의견
1) 여성의 권익 대표
2) 다양한 여성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
3)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대표성의 원리에 따르는 것이다.
4) 여성이 정치영역에서 남성보다 효율적인 분야도 있다.
5) 새로운 정치에 대한 욕구실현

5. 우리나라 여성 정치참여의 제도적, 문화적 문제점
1) 정치 제도적 저해요인
2) 사회문화적 저해요인

6. 여성 정치할당제의 발전 방안
1) 여성후보공천할당제 실효성 확보방안
2) 국회 내 성인지적 의정활동 지원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여성은 남성의 4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직급이 내려갈수록 여성의 인원과 비율이 증가한 반면, 남성 보좌진은 4급5급 고위직에 주로 분포되어 있었다. 여성 보좌진이 성 인지적 입법을 위한 파트너이자 여성계에 대한 책임성 실현의 도구(김은경 외, 2015)로 여겨지는 상황에서, 향후 국회 내 성 인지성 증진을 위해서는 국회 내 여성보좌진의 적극적인 활용을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한 국회의원이 4급 보좌관을 쓸 때, 남녀 1명씩을 활용하도록 권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의 선행과제로 국회의원 여성 보좌진 확대 및 적극 활용은 여성의 경험을 국회에 투입하는 통로가 되어줄 뿐만 아니라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의 순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의 성 주류화 입법정책의 지원을 위하여 남성 및 여성보좌진 모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과 지침서 제공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 경우, 연 1회 이상 성희롱 및 성차별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일회성 성격의 교육으로는 국회 구성원들의 의식을 전환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캐나다, 덴마크,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성차별 및 성희롱에 대한 특별담당자와 전담인력을 두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의회의 직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를 내리고 있다. 여전히 우리나라는 여성의원, 여성보좌진의 수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위해서는 여성 및 남성의 인식전환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일회성의 교육보다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충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과 가이드 라인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확산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즉각적으로 고충처리가 가능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회 연수원에 예비보좌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성인지적인 예비 보좌진 표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이 고려될 만하다.
(7)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의 기능 강화
여성가족위원회는 여성정책을 실현하는데 효과적인 기구로서의 여성(가족)부를 지원 및 견제하기 위해 설치되었지만, 성 평등 관련 주무부서가 여성(가족)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노동부, 기획재정부 등 산재해 있기 때문에 관련부처나 기관에 대하여도 현안을 보고받고 제언하는 기능이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성가족위원회는 성인지 예산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양성평등 이슈를 제기하고 기획재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파트너 십을 발전시켜나갈 여지가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능 강화를 통해 또한 여성가족위원회는 젠더 이슈를 주도적으로 점검 평가하는, 즉 내용적으로 국회 내 의정활동의 성 주류화 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8) 여성의원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여성정책 공론화 확대
우리나라의 경우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전히 여성정책의 관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여성의원 모임을 구성하여 여성의원 네트워크 강화 및 여성정책 공론화 확대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이 역할은 2013년 설립된 국회의장 산하 법인으로 있는 한국여성의정이 일부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여성의정이 활동한 것으로는 첫째, 여성정치인네트워크 사업, 둘째, 여성정치학교 운영, 셋째, 정치문화개선캠페인 교육홍보, 넷째, 여성정치사편찬, 다섯째, 여성정책연구 사업이다. 이는 그간 여성의원협의체의 활용방안으로 논의되어 왔던 ① 여성 후보 육성, 네트워크 형성 지원 및 출마 장려, ② 지역 내 여성과 지역단체와의 연계 및 여성 상담, 홍보, 공동사업 수행, ③ 여성의 정당 가입 장려, ④ 정당 내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노력 전개, ⑤ 시민사회 및 다른 영역의 관련 전문가와 공동 작업 수행장으로 활용 등의 내용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김원홍 외, 2011). 향후 한국여성의정이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단체 등과 협력하여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와 성 평등한 정치 실현을 위해 여성 정치인의 든든한 울타리와 여성정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김원홍 외, 2016).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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