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병원 도입과 허용에 관한 장단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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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리병원 도입과 허용에 관한 장단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0k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영리병원에 관한 소고
1)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2) 현행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권
3) 영리병원 합법화 추진 배경
4) 영리병원 설립 합법화 추진 경과
5) 문재인정부의 영리병원추진
2. 영리병원 도입의 장단점
3. 영리병원의 문제점
4. 시사점
5. 영리법인 도입에 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대안 제시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과거 수 십 년간 비영리영역은 양적, 질적으로 큰 성장을 기록해왔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저 출산으로 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관성의 법칙에 의한 비영리 부문은 멈출 수 없는 속도로 증가되고 있다.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만 늘어나는 형상이랄까. 비영리의료기관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항상 밀접하게 접근되어 있는 대표적인 비영리 단체이지만 최근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민영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서구 유럽조직과 같이 민간의료기관을 축소화고 공공성 확대를 위하여 국유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원치 않는 경쟁의 구도로 들어온 이상, 경쟁을 해야 한다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데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선 그 기관만의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그 가치는 그 조직의 고유한 특징을 바탕으로 한 사명과 비전에서 도출된다. 그것은, 과도한 가격경쟁으로 인한 시장의 공동화를 막아주는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현재 의료계 변화의 큰 트렌드로 ‘의료의 보장성만을 강조하던 사회주의적 관점’에 ‘시장경제 논리에 근거한 의료산업의 관점’이 투영되어 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부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였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오는 8월 임시국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개방형의료법인(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을 처리키로 하면서 영리병원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영리병원 도입 논쟁은 이미 지난 정부와 현 정부 초기에 논의되었다가 의료비 폭등 및 의료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이유로 도입논의가 중단된 바 있다. 그러다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재시도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근에 제주도 도지사인 원희룡이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주민들의 거센 항의를 받고 있어 제주도지사 퇴진운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에 관하여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치적 생명을 지고 영리병원허용을 끝가지 관철시키고 있어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영리병원 도입과 허용에 관한 장단점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하여 기술해 보기로 하자.

참고문헌

-권순만·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 KERI, 2005
-권용진, 2011,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정책실,중앙일보, 영리병원, 비영리 병원’ 투 트랙이 정답
-김태용, 2011,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100%인상, 진료비 인상은 무산
-박형근, 2008, 제주의대 의료관리학교실,영리병원 도입 배경과 대응 방향
-박형근, 2018,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교수, 경향신문
-임근자, 2009, 영리법인 도입의 장단점 및 정책 대안, 의협 경영학박사
-차형석, 2011, 홈 IN뉴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 가르는 기준은?
-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용역 결과 발표, 2009. 12. 15.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제8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료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자료, 2006. 6. 15.
-윤증현. 2008. 3. 10; 보건복지가족부, 기획재정부, 의료 분야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
-http://www.mosf.go.kr 기획재정부,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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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8.12.08
  • 저작시기201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0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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