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개론] 관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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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성격
  3. 관세의 종류
  4. 관세의 기능
  5. 관세정책의 경제적 효과
  6.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Ⅲ. 결 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₃)
2) 가격효과
수입 관세로 인하여 소비자는 관세부과 전의 가격 OP보다 더 높은 가격 OPt 를 지급하고 수입물품을 구매해야만 한다. 즉, 외국의 공급이 완전 탄력적이라는 것을 가정했기 때문에 소비자는 관세부과만큼을 부담해야 한다.
3) 국내산업 보호효과
수입품에 대하여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량이 감소되므로 수입품과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 산업은 보호를 받는다. 이를 관세의 보호효과라고 한다. 따라서 관세가 부과되면 당해 국내 산업은 유리한 영향을 받는다. 보호효과는 수입수요의 탄력성 및 국내공급의 탄력성의 크기와 관세율에 따라 좌우된다. 만약 양자의 탄력성이 크고 관세율이 높으면 보호효과는 크며, 반대의 경우에 그 효과는 적다.
즉, 그림에서 △CDE는 관세에 의하여 발생된 자원의 불리한 배분을 나타낸다. 가령 어떤 재화를 국내에서 생산하는 대신에 Q₁Q₂만큼 외국에서 수입한다면 그 수입비용은 Q₁Q₂DE일 것이다. 그런데 이 재화를 국내 산업에서 생산하려고 한다면 그 생산비는 Q₁Q₂CD이다. 그러므로 CDE부분은 자원의 불리한 이용을 표시한다. 이 부분은 관세에 의한 국내생산의 증가를 반영하므로 이를 보호효과라 한다.
4) 재정수입효과
관세에 의하여 정부는 재정수입을 얻는다. 이를 재정수입효과라고 한다. 관세수입은 대부분 국가의 정부수입 중에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에서 보면 관세에 의하여 소비자의 잉여는 PPtAB만큼 감소된다. 이 소비자 영역의 손실부분 중 일부분인 ACEF인 C의 영역으로 표시된 부분은 관세수입의 형태로 정부에 귀속한다. 이를 재정수입효과라고 한다.
5) 소득재분배 효과
관세가 부과됨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생산자잉여로 전환되므로 전자는 감소되고 후자는 증가된다. 이는 실직소득이 소비자에게서 생산자로 재분배된 것을 의미하며, 이를 재분배효과라고 한다. 관세는 기본적으로 상이한 상품생산에 상이한 비율로 사용되는 생산요소 간에 소득을 재분배한다. 즉, 관세에 의하여 풍부한 생산요소의 가격은 하락되고 희소한 요소의 가격은 등귀한다. 따라서 재분배효과는 기존 생산자에 대하여 보다 높은 가격과 이윤을 제공한 것을 의미한다.
즉, 관세가 수입품의 가격을 등귀시키고 이러한 국내 수입 경쟁재의 가격을 인상시킴에 따라 생산자잉여와 소비자잉여는 변동되면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발생된다. 자유무역상태인 P의 가격수준 하에서 소비자잉여는 △BGP이지만, PPt만큼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경제의 가격은 Pt로 인상되고 소비자잉여는 △AGPt가 된다. 따라서 관세에 의하여 소비자잉여는 PPtAb만큼 감소된다. 이는 소비자의 손실을 의미한다. 이 소비자잉여의 손실부분 중 일부분은 관세수입의 형태로 정부에 귀속된다. 이 부분이 그림상에 ACEF인의 영역으로 표시되어 있다. 그리고 소비자잉여 중 다른 부분은 생산자 잉여의 증가 형태로 생산자에게 돌아간다. 이 부분이 PPtCd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관세의 재분배효과이다.
6) 경쟁효과
관세가 부과되면 국내 산업은 외국산업과의 격심한 경쟁을 피할 수 있다. 이를 관세의 경쟁효과라고 하는데 관세의 경쟁효과는 실제로 반 경쟁효과이다. 자급자족 경제는 독점을 조성하며, 관세에 의하여 외국산업과의 경쟁이 완화되면 국내 산업은 경쟁심이 둔화되고 정체상태에 빠진다. 또한 관세에 의하여 국내 산업은 높은 가격과 이윤이 보장되지만, 고이윤 마진의 악순환에 의하여 그 발전이 저해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관세인하에 의한 경쟁관계를 도입하여 이러한 악순환을 타파하고 기업을 근대적 확립이 요청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유치산업의 보호를 위한 관세부과는 불가피하다.
7) 소득효과
과세가 부가되고 이에 의하여 대외지출이 억제되면 국내 상품의 소비자가 증가되므로 화폐 및 실질소득과 고용은 증대된다. 이를 관세의 소득효과라고 한다. 관세부과에 의한 1국의 소득 및 고용의 증대는 상대적으로 수출의 감소가 불가피한 외국의 소득과 고용의 희생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자국의 소득과 고용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율의 관세부과는 교역상대국을 궁핍화시키는 따위의 정책이다. 그러므로 교역상대국의 반감과 보복이 크다.
8) 국제수지 효과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이 억제되고 무역수지가 개선되므로 국제수지는 개선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관세의 국제수지효과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에 의하여 국제수지는 개선될 가능성이 있으나 이는 주로 초기 단계에 나타나며, 최종 단계에서도 반드시 가능한 것은 아니다. 관세가 국제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조건에 달려 있다. 관세는 수입의 억제를 통하여 국제수지를 개선시킬 가능성이 크므로 모든 나라에서는 관세를 국제수지 정책의 주요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림을 통해보면 관세 부과 전의 수입 Q₁Q₂가 관세 부과 후에는 Q₂Q₃으로 Q₁Q₂(국내생산 증가) + Q₃Q₄(국내수요 감소) 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국제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Ⅲ. 결 론
관세를 경제정책수단의 하나로 활용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특정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 부수적으로 당해 물품의 국내 생산이 증가되어 자원분배의 왜곡현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특정물품에 대한 소비억제는 관세부과보다는 내외국물품의 차별을 두지 않는 소비세 부과가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세수확보수단에 있어서도 관세는 각종 세제 중에서 가장 자원배분의 왜곡 효과가 큰 것이므로 내국세 특히 직접세보다는 열등한 세수확보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유치산업 등과 같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수단에 있어서도 관세부과 보다는 보조지급이나 내국세 및 금융상의 지원정책과는 같은 직접지원정책이 보다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관세는 국내산업 보호수단으로서의 수입제한과 같은 직접적인 규제수단보다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이다.
Ⅳ. 참고 문헌
1. 김희철이신규 외 1명(2017), 무역학개론, 두남
2. 이균(2016), 관세론, 박영사
3. 박종수김종권(2015), 최신 관세론 (관세법 환급특례법), 법문사
4. 박형래라공우(2005), 관세론 (관세이론과 법규 및 실무), 두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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