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정의동기분석과 분식회계 기업특징과 사례분석및 분식회계 방지대책연구

소개글

분식회계 정의동기분석과 분식회계 기업특징과 사례분석및 분식회계 방지대책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분식회계의 정의

2. 분식회계 원인

3. 기업의 분식회계 동기

4. 분식회계 기업들의 특징

5. 분식회계 사례분석
(1) 국내사례
- 대우그룹의 분식회계
- SK글로벌의 분식회계
- 코오롱 TNS의 분식회계
(2) 해외사례
- 엔론(Enron)사태
- 영국의 폴리펙과 BCCI의 분식회계

6. 분식회계 방지대책 연구

7. 결론과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비아와 아랍에메미레이트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으며, 자산규모는 200억 달러로 세계 69개국에서의 영업활동과 개인고객이 12만면에 이른 회사이다. BCCI는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을 위주로 한 결과 은행부실을 초래하였으며, Gulf 그룹인 선박회사의 지급불능으로 파산위기에 몰려 은행부실을 막기 위해 해외 금융자회사와의 위장거래를 통해 50억 달러에 달하는 회계 장부를 조작하였다. 일부 경영진과 회계법인이 분식회계 사실을 적발하고 1991년 영란은행과 감독당국이 조사에 착수한 결과 1991년 7월 은행은 파산되고, 은행 경영진들은 형사 처벌 되었다.
5. 분식회계 방지대책 연구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분식회계를 하면 투자자들과 금융시장의 응징을 받아 주가가 폭락하고 자금조달이 끊겨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길만이 분식회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하는 길은 바로 분식회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하에서는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1) 상시 감사체제의 구축 : 불성실 혐의 기업 분기재무제표 감사
현재는 반기(6개월)보고서에 대해서만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정기 감사시 한정, 의견 거절등의 불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은 상시 감사체제를 구축하여 분기(3개월)보고에서 대해서도 감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분식회계기업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재 강화
법적 제재로 분식회계를 저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분식회계를 지지한 최고경영자 등에게 직접 책임 및 연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더불어 감사를 방해 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외부감사인의 자료 요구 시 장부 및 증빙 등을 고의로 위조, 변조, 허위 기재하는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여야 한다.
(3) 회계담당 임원의 독립성과 감사인 선임절차의 개선 필요성
소액주주 대표, 채권자 단체, 소비자 단체 등이 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감사인 선임위원회를 구성해 경영자 및 대주주의 영향력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기업인의 의식 전환 분위기 확산
기업인의 분식행위가 사회에 피해를 입히고, 비도덕적인 행위임을 꾸준한 교육활동과 언론활동을 통해 각인시켜서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 전체적인 가치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5) 회계법인 상호감리제도 도입
경쟁관계에 있는 회계법인을 상호감리하게 하여 감사의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
(6) 세무조사 면제제도 도입
회계장부를 정직하게 작성하는 기업에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고 분식회계를 저지르는 기업에는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에게 일정한 이익을 줌으로 자발적으로 분식회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한다.
6. 결론과 시사점
분식회계의 동기와 원인은 기업은 경제여건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분식회계를 하고자 하는 동기가 더욱 강해진다. 기업가치가 점점 하락하고 도산위험이 증가함으로써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점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따라서 기업회생이 불가능하게 되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이에 경영자는 기업의 실제적 정보의 유출을 차단하고 왜곡된 정보를 유출시키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분식회계의 구체적인 원인을 요약해 보면 첫째 불황기에 회사의 신용도를 높여 주가를 유지시키고, 둘째 건전한 재무 상태로 위장하여 금융기관의 이자 비용을 줄여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셋째 투자자에 대한 신주발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하게 된다.
기업이 이윤을 창출하며 계속기업을 이어나가며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에서 날아 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회와 세계시장으로부터 높은 신뢰를 얻어야 할 것이다. 영업 성적이 좋다할지라도 투명하지 못한 기업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하며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기업은 도산의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기업이란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법을 준수해야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라 말할 수 있다.
분식회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영자, 감사인, 정부와 회계정보이용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분식회계 문제는 기업의 윤리관을 나타내는 만큼 분식회계가 범법행위임을 자각하여 분식회계를 하지 않겠다는 최고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윤리경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감사인은 그들의 독립성과 감사기술을 제고하여 발견된 오류나 부정을 반드시 감사보고서에 보고하여야 하며 정부도 자율규제의 틀 아래 분식회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격한 법 적용을 하여야 한다. 회계정보이용자인 금융기관이나 채권자는 담보에 의한 대출보다는 회계정보에 바탕을 둔 신용에 의한 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주식 투자자는 기업의 주가를 결정하는 것은 기업의 영업성과와 재무 상태임을 지각하여 기본분석에 충실하여야 할 것이다. 즉 사회 전반적으로 규칙을 지키는 개인이나 기업, 정직한 기업, 투명한 기업이 대우를 받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개인이나 기업은 불이익을 받는 사회풍토의 조성이 필요하다.
기업들은 더욱 투명한 경영으로 세계시장에서 신뢰를 쌓아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기술개발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갖춰서 국가경제를 더욱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회계의 투명성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은 세계시장을 앞서나갈 수 있는 새로운 중요한 경영전략이며 경영철학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까지 분식회계를 여러 방면으로 살펴본 결과 회계의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사회에 필요한지를 볼 수 있었다. 분식회계의 근절을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 하나가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경영자·정부·감사인 이 모두가 삼박자를 고루 맞춰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 강구해야만 한다. 경영자는 윤리경영을, 정부는 법적인 대안을, 감사인은 보다 철저한 감사를 이루어 우리나라의 회계의 투명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한 이익으로 사회와 자신 모두에게 이익이 추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분식회계에 대하여, 김영희
회계학 강의노트, 서윤석
엔론 파산의 과정과 교훈, 전영재, 삼성경제연구소
회계 원리, 송상엽, 웅지경영아카데미

키워드

분식회계,   분식회계 사례,   분식회계 원인,   회계부정,   부실감사,   회계윤리,   회계투명성,   대우 분식회계,   엔론사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