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정책의 등장배경 유형 및 해결방안

소개글

일․가정 양립정책의 등장배경 유형 및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일․가정 양립 정책이란?

2. 저출산의 요인
1) 인구 통계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3. 일·가정 양립 정책의 등장배경과 목적
1) 일·가정 양립 정책의 등장배경
2) 일·가정 양립 정책의 목적

4. 가사돌봄노동 가치인정의 중요성

5. 일․가정 양립 정책의 유형
1) 휴가정책
2) 근무시간 정책
3) 보육정책
4) 조세정책

6. 우리나라 일․가정 양립정책의 역사

7. 일․가정 양립정책의 해결방안
1) 기존의 성역할 모성개념의 개선
2) 출산에 따른 휴가 및 유연근로제도 도입
3) 여성인권의 질적 개선

8. 참고자료

본문내용

가 근로자에게 얼마만큼 주어질 수 있는가에 따라 일가정양립 근로시간정책의 성패가 갈린다. 절대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시간을 개별근로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과 물적 조건에 따라 배분할 수 있으면서, 개인가정생활의 생활시간까지 고려될 수 있는 근로시간법제로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화, 유연화로 대변되는 세계시장경제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 노동력의 유연화 전략은 전 근로자의 삶의 질을 떨어뜨렸지만, 특히 비정규직의 여성화와 같이 여성노동권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일자리와 더 안정적인 일자리 구축, 더불어 일가정양립이 가능한 양질의 근로모델이 제시되어야 한다.
향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노동형태는 더 유연하면서도 안정화된 일자리임에는 틀림없다. 그런 점에서 노동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일가정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양질의 단시간근로’ 모델은 사회적 인프라와 함께 확대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성평등 한 일가정양립 실현’은 많은 제도와 정책들이 결합되어 시너지효과를 이루며 발전할 때 달성가능 한 목표이다. 이러한 인식 기제를 법 이론과 법 규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도 대안적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성 주류화’, 즉 성평등 관점의 주류화이다(박종서, 2011).
3) 여성인권의 질적 개선
성 주류화가 여성참여확대, 여성문제해결을 위한 새로운 정책버전쯤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여성노동과 관련해서도 노동시장에 더 많은 여성을 참여시키기 위한 여성 지원 정책으로 인식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성 주류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 중의 하나이다. 성 주류화는 여성이 수적으로 얼마만큼 대표하고 있는가 하는 양적 대표성에 대한 통계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여성과 남성이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며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사회적 가치로 평가되고 있으며 보상되고 있는지 실로 구체적인 맥락 속에서의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한 젠더관계를 본다. 이러한 총체적인 접근법은 모든 법과 정책이 성 중립적이라는 가정을 폐기한다. 어떤 영역의 어떤 단계에서의 문제든 성별과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인식의 기본에 둔다. 결국 성 주류화라는 것은 여성은 물론 남성의 관심사와 경험을 사회 모든 영역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혜택을 누리고 불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 주류화를 일가정양립입법정책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분석틀과 질문을 던진다.
일가정양립과 관련하여 기존의 입법정책은 무엇이고, 최근 남녀 간의 동등한 책임 분배를 위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는가?
일가정양립을 위한 입법정책의 목적이 여성과 남성의 차별화된 현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는가?
일가정양립정책이 노동시장에서의 성 평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이 젠더관계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성 평등한 일-가정-삶의 균형’은 무엇인가?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한가?
국가/기업/노동시장/사회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한 입법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일가정양립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제도들에 대한 통합적 접근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남성을 포함한 접근, 돌봄뿐만 아니라 노동을 포함한 삶 전체를 포함한 접근, 개별 제도들이 분리된 것이 아닌 총체적 접근을 통해 그 젠더적 성격을 파악하고, 기존의 불평등한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전환적 접근을 말한다. 개별 제도가 어떠한 젠더적 성격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특정성을 대상으로 하지 않으면서 삶 전체의 균형성을 가져올 수 있고, 종국에는 불평등한 젠더관계, 젠더 역할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삶’(balanced lives)을 위한 접근이어야 한다.
‘모성과 돌봄, 노동과 시간’이라는 일가정양립을 위한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근본적이면서도 비판적인 질문과 문제제기를 통해 임금노동과 돌봄 노동을 사회와 가족, 남녀가 공유할 수 있는 일가정양립입법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근로자이자 양육자로서의 남녀 간 역할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노동법 법리 전반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는 노동입법정책 분석틀을 제시한다(신윤정, 2015).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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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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