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발전과정

소개글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정치발전이론에 대한 논의
1.Gabriel A. Almond·S. Verba의 ‘정치문화’
2.Seymour Martin Lipset의 경제결정론
3.Lucian Pye의 정치 발전의 증후군
Ⅲ.한국의 정치발전 과정
1.권위주의 체제
1)민주주의의 도입과 타락
2)군부 권위주의 정권의 흥망
2.민주주의 체제
1)민주주의의 되살림
2)민주주의의 진전과 후퇴
Ⅳ.한국의 정치발전 분석
1.긍정적 요인
1)국민들의 민주·시민 의식의 성장 : 평등화(equality)를 지향하는 일반적인 정신 또는 태도
2)대한민국 국회의 발전 : 구조의 분화와 기능의 전문화
2.부정적 요인
1)혁명과 민주화 운동 세력의 정권확보 불가
2)정당정치의 불안정성 및 비제도화
Ⅴ.결론(분석 및 평가)
Ⅵ.참고자료

본문내용

로 인한 부작용으로서 무능과 부패라는 두 가지의 중대한 오류를 확대시켜왔다. 그래서 이와 같은 측면에서는 정치체제의 능력이 발전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등’과 ‘분화’요소가 두드러졌으나 전반적으로 정치발전증후군을 겪으며 한국의 정치발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긍정적 요인만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우리나라는 박정희, 전두환 정권에 걸쳐 권위주의체제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중의 운동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확립을 이루지 못한 경험이 존재한다. 이는 민주화를 실현하는 데 지연된 측면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화가 지연되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민주화 운동의 한계이다. 4.19혁명과 5.18광주민주화 운동은 구체적인 제도적 청사진이나 개혁내용 등이 부재하였고 운동주체의 권력 장악과 직접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4.19혁명의 경우 운동의 주요 주체가 학생이었기 때문에 권력을 장악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을 퇴진시키는 데 성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 민주적 과제를 짊어진 정권이 기존의 보수 세력에게 위임될 수밖에 없었다. 5.18광주민주화 운동 또한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하고 지역적 한계를 안고 있었으며 신군부의 폭력적 탄압이 심하였다. 결과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민주주의의 제도화에까지 이어지지 못해 민주화로 진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정당정치의 비제도화이다.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집약·표출하고 정치적 의제 설정을 하며 국민의 투입기능의 매개체가 되는 정치체제의 중요한 조직이다. 그래서 정당정치가 제도화되지 못하면 정치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한국의 정치발전과정에서 정당정치가 비제도화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헌팅턴의 제도화 수준의 척도인 4요소로 살펴본 ‘최충민’(2008)의 연구에 의하면 제도화수준이 낮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정당은 인물과 파벌중심으로 이합집산을 반복하였고 정당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이 도외시되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현재진행형이다. 위의 두 가지 사항이 민주화의 지연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민주주의의 성숙을 지연시키는 요소들이 존재한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와 위로부터의 변화 모두를 필요로 한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의회의 자율성’이 보다 더 보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당을 통해 행정부가 입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완전히 영향력이 배제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정당은 정부 간 매개체로서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동시에 정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정부가 발의한 법안을 속히 통과시키는 데 급급해 입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부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것이다. 의회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방적인 영향력 행사가 아닌 행정부와 의회의 긴밀한 협력과 토론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 다른 위로부터의 변화는 ‘부패와 비리 척결’이다. 정치조직과 정치인의 투명성 문제는 민주주의 성숙의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나라가 정치발전을 지속해나가기 위해서는 정경유착과 전관예우문제, 공천에 수억 원대가 오가는 공천 비리, 정치인의 탈세 등을 척결해 나가고 청렴의 덕목과 투명성이 정치문화로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시민의 정치참여와 관심’이 증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거 투표율은 유권자의 과반수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정부의 정당성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투표는 주권행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 정치에 대해 환멸과 실망을 느낄지라도 정부를 감시하고 정치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며 무엇보다도 국민으로서 투표해야 한다. 이러한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진전되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숙이 이뤄지길 바라는 바이다.
Ⅵ.참고자료
<참고도서>
김영명, 「대한민국 정치사 : 민주주의의 도입, 좌절, 부활」 , 일조각, 2013.
박경미, 「한국의 민주주의 : 공고화를 넘어 심화로」 , 오름, 2012.
민준기 신명순 이정복 윤성이, 「한국의 정치 : 제도·과정·발전」, 나남, 2008.
박광주, 「한국정치 : 전개와 전망, 한울아카데미」 , 2006.
김수진,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서울 : 백산서당, 2008.
<논문자료>
최충민, “한국 정당의 제도화 수준에 관한 비교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2008, pp. 17-20.
김상수, “민주화 이행 과정에서 한국 중산층의 역할”, 『국제정치논총』, 제43집 1호, 2003.
이갑윤, 문용직, “한국의 민주화 : 전개과정과 성격”,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제2호, 1995.
<인터넷자료>
“정치발전”, 『두산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0881&cid=40942&categoryId=31645>(2016.05.01.검색)
(사회과학 실습 강의 시스템)



“4.19 혁명”, 『위키백과』,

“5.18 광주민주화 운동”, 『위키백과』,

<표>

키워드

한국,   정치발전과정,   한국의 정치발전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