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행정론 E형] 영국과 미국의 관료제 수립과정에 대하여 비교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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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미국의 행정체제
1. 미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대통령 중심제)
2. 미국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3. 미국 관료제의 특징
1) 정치적 통제권의 분산
2) 정책개입 방식과 범위
3) 관료에 대한 통제와 도전의 확산
4. 관료기구의 구성
1) 공식조직
2) 비공식 조직

Ⅱ. 영국의 행정체제
1. 영국의 정치ㆍ행정체제
1) 정치체제
2) 입법부
3) 행정부(의원내각제)
2. 영국 관료제의 형성과 발전
1) 관료제의 수립과정
2) 성(ministry)의 구성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3.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
2) 관료들의 익명성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4) 일반행정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국공무원제도는 책임과 자격이 증대 순서로 서기집행행정, 이렇게 세 개의 주요 계층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들 중 정예는 행정계층으로서 정책 수립과 이행, 정치 업무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고 책임을 진다. 통상적으로 정부의 장관들은 상하 양원의 의원들이 등용되며 각내장관, 각외장관, 정무차관으로 구성된다. 대다수는 하원의원들로 구성된다. 하지만 내각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간혹 의원이 아닌 인사도 각료로 등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3) 고위 공무원의 채용방식과 승진
영국고위공무원의 채용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까지 대학교의 교과 과정과 유사한 다양한 과목에 대한 경쟁시험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며 이것은 근래 대학 졸업생들에게만 개방되어 있는 것이다. 공통되는 일부 시험 과목들은 작문과 시대적인 지식과 같은 것들이 요구되었지만 나중의 직무할당과 함께 할 직접적인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는 않았고 단지 폭넓은 가능성으로부터 선택된 과목의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다른 접근방법인 Method Ⅱ는 개인 및 집단면접을 강조하면서 2차 대전 말에 재향군인을 위해 시행되었고 1971년의 개혁은 새로운 행정계층에 있어서 경력직에 대해 행정훈련을 받은 사람을 뽑는 것을 포함했다. 대부분의 합격한 후보자들은 대학의 우등졸업생이었지만 충원되는 인원은 최소한 2년의 경험을 가진 일반 공무원들로부터 선택된다. 선택된 이들은 1970년에 설립된 Civil Service College에서 여러 주 동안의 교육을 포함하는 견습 기간에 들어간다. 계속되는 기간 동안 많은 평가와 교육은 중간 지위에 더 안정적으로 생각되는 사람과 그들의 나중 경력에 있어서 높은 수준의 위치가 약속되는 집단으로의 ‘streaming’을 가져온다. 1992년에 Sophie Watson은 ‘fast track stream’이 성공적인 공무원 경력의 길이 되고 있으며 고위계층에 다다른 개인들의 대부분이 이 방법으로 승진했고 단지 3명의 사무차관만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승진했다고 발표했다.
4) 관료제의 역할과 기능
직업관료의 두 가지 기본적인 역할은 정책적 문제에 대하여 장관을 지원하는 것과 결정된 정책에 대한 집행을 담당하는 것이다. 관료들은 정책대안에 대한 분석과 평가, 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철저하고 객관적인 자문, 정책대안에 대한 비용, 편익의 분석 등을 하며 또한 관료들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 관련기관 및 이익집단과의 협의, 자체적 조사에 대한 평가와 집행과정상의 문제점에 대한 자문역할도 아울러 한다. 고위관료들은 국민, 이익집단 및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 및 토론과정에서 정부부처를 대변하기도 하며 정책과 관련한 장관의 대외적 설명과 설득활동에 필요한 관련자료의 준비와 자문을 한다.
장관이 정책을 결정하고 나면 관료들은 정책을 집행하는 책임을 지며 필요한 입법의 준비, 정책집행을 위한 관련 정부기관 및 민간부문과의 협력,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3. 영국 관료제의 특징
1) 장관책임제(doctrine of ministrial responsibility)
영국 행정부의 장관은 정치적 임용직으로서 소관업무에 대해 의회와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장관이 지는 책임은 개인책임과 연대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개인적인 실책이나 과오로 인한 책임은 장관에게 국한되며 내각의 존폐에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정치적인 성격을 띤 공동의 결정에 의한 결과일 때는 연대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양자간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가 많으며 부하관료들의 잘못에 대해서 장관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가에 관해서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 관료들의 익명성(anonymity)과 중립성(neutrality)
영국의 관료들은 정무관에 의해서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보호되며 정책결정과 어느 정도 관련되고 있는지도 밝혀지지 않는다. 관료들은 정책결정에 있어 기초자료를 분석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어디까지나 정무관에 대한 조언 내지 자문을 제공하는 데 그치는 것이다. 근래에 와서 장관책임제가 약화되는 추세와 더불어 관료의 익명성도 점차 무너져 가는 경향을 볼 수 있다. 관료들도 종래보다 대민접촉이 많아지고 자신의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3) 철저한 계급제의 전통
공무원 분류체계는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각 계급은 독자적인 경력구조를 갖고 있고 계급간의 구분은 상당히 엄격하다. 현재 공무원 직급은 사무차관(Grade 1, 1등급)부터 행정사무요원(Grade 14, 14등급)까지의 14등급으로 구분되는 단일직급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단일 계급체제하에서도 수직적 계급구조는 여전히 행정계급, 집행계급, 서기계급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4) 일반행정가(generalist)로서의 성격
영국의 관료들은 전문가라기보다 일반행정가로서의 성격이 강하며 고급관료일수록 그러하다. 행정계급의 경우 엘리트적인 가치관과 태도, 윤리의식을 갖춘 만능 행정인으로서의 자질이 요청되고 있으며 고위관료들의 부(department)간의 인사이동도 상당히 빈번하다. 따라서 관료들은 어떤 특정 직무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기보다는 부의 전통과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지켜나가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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