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사회복지법제 중간시험과제물 공통(사회복지 관련법 주요내용, 개정사항)

목차

관심 있는 사회복지 관련법을 선택하여 법 주요내용 및 해당법의 개정 사항을 서술하고, 향후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작성하시오

< 작성순서 >
1) 법명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 목 차 -

1. 법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2) 주요 내용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
1) 개정 사유
2) 개정 내용
3) 이후 추가 개정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

5.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명 - 아동복지법.hwp
2.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hwp
3. 아동복지법의 개정 사유 및 내용.hwp
4. 아동복지법의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hwp

본문내용

1. 법명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등에 관한 법률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

1) 제정 배경
가정폭력의 사회적 인식의 시작은 20세기 중반부터 인권 인식이 급격히 성장하면서 부터이다. 여성주의의 성장과 아동옹호 운동이 전개되면서 사회적으로 가정폭력이 점차 사적 영역에서 공적 영역으로 접어들면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가정폭력의 사회적 문제로의 접근은 서구 사회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되었는데,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한 것은 더 최근의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보면,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인권과 민주화로 인하여 사회적 문제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여성단체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1994년 한국여성단체의 전국연대회의를 결성하였고, 이후 가정폭력방지법을 위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회의가 1995년에 진행되었다. 이후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추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는 계속해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1997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1998년 7월에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2) 주요 내용
동 법률의 목적(제1조)을 보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다. 여기서 가정폭력이란 가정의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동 법률 제4조에서는 국가 등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우선 가정폭력에 대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하며, 가정폭력에 대한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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