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민영화 정의와 핵심내용소개및 의료민영화 찬성 반대의견 정리와 나의의견정리 - 의료민영화 찬반논란연구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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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정의와 핵심내용소개및 의료민영화 찬성 반대의견 정리와 나의의견정리 - 의료민영화 찬반논란연구 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영화란?

2. 의료민영화의 정의

3. 의료민영화 주요내용 소개

4. 의료민영화 찬성의견 정리

5. 의료민영화 반대의견 정리

6.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패사례

7. 결론 및 나의의견 정리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료공영화인 나라들에서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의료민영화가 도입으로 인한 병원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 범위 감소
의료민영화가 도입되면 상류층은 건강보험에서 빠져나와 민간보험 가입이 자연히 확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상류층이 빠져나가 재정적으로 부족해진 부분을 서민들의 보험료를 인상으로 메꿀 수밖에 없다. 보험료의 부담으로 인해 보험료를 미처 납부하지 못하고 병원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확대될 것이며, 병원 측에 서도 상류층의 자체 민간보험에 가입된 사람 또는 보험혜택 없이도 병원의 진료비를 완납할 수 있는 사람들만을 접수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의 상류층은 전체 인구에 비례하여 볼 때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의료보험 민영화 도입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층보다는 사회적 소수계층인 상류층을 위한 제도로서만 이해 될 뿐이다. 현재 의료보험은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전 국민의 건강을 공통적으로 나라에서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다. 전 국민이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금, 제도의 개혁은 병원진료 수혜자를 대폭 축소시킬 뿐이다.
(5) 의료민영화로 인한 영리법인 병원 도입으로 상업화된 진료 증가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법인 이다.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이라고 해서 수익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병원에서는 발생한 수입을 병원에 다시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수입을 모두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병원의 시설이나 장비, 인력에 재투자해야만 한다.
하지만 병원의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투자자들의 자본이 병원의 시설, 장비, 인력 등에 투자되고 발생한 수입을 투자자들이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가기 위해 애쓰게 되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는 이윤을 위한 진료, 상업화된 진료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문제는 영리법인 병원이 국민의 건강보다는 이윤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동안 꼭 받아야 하는 치료를 비싸게 받아야 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고급병원을 이용할 수도 민간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는 서민층이 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6) 진입장벽이 높은 의료업의 특성상 독과점이 필연적으로 발생
이는 시장의 전제인 ‘공정한 경쟁’에 어긋나며 독과점 기업의 가격 결정은 절대적이다. 미국의사회의 자료에 따르면 전미 314개 도시 가운데 98%의 지역이 한두 곳의 의료 보험사에 의해 시장이 지배되고 있고 15개 주에선 한 회사가 시장의 50%이상을, 9개 주 에서는 75%이상을 독점하고 있다. 이로 인해 미국 의약의 가격은 꾸준히 높은 비율로 상승해 왔고 2005년 Himmelstein의 연구에 의하면 매년 약 200만명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하며 이들이 직접 지출해야 하는 의료비는 1,1584 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또한 의료비로 인한 파산은 미국 전체 파산의 50% 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7) 보험의 빈부격차 발생
많은 보험료를 낼수록 혜택이 큰 민간 보험의 특성상 크게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계층들은 보험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상 의미가 없는 과소보장 문제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는 사보험이 자신의 회사와 제휴된 병원만의 보험을 보장하고 크고 비싼 보험은 질이 좋으나 보험료를 적게 낼 수 밖에 없는 계층의 보장 범위와 금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의료에 대한 접근을 어렵게 한다. 2003년에서 2007년 동안 과소 보장에 처한 미국인은 1600만명에서 2500만명으로 60%가량 증가했고 2009년 의료비를 내지 못해 파산 신청을 한 국민 90만명 중 75%가 의료보험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 소득 재분배 기능이 결여된 이런 역 누진성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 문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8) 사보험의 목적 전도
사보험은 의료 보험의 목적인 수혜자의 건강보다는 주주의 이익을 더 우선한다. 기업은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일생 보장 한도를 규정했고, 이로 인해 꾸준한 치료를 요하는 환자는 건강을 지키기가 어렵다다. 또한 주주의 이익이 우선되는 풍조상 경영자는 주주의 만족을 위한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이는 오랜 시간과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는 의료 연구의 진전을 어렵게 한다.
6. 미국의 의료민영화 실패사례
보험회사는 자신이 속한 병원에는 최대한 싸구려 의사를 고용하면서도,
환자를 더 좋은 병원이나 시설에 있는 곳으로 보내지 않는다.
무엇보다 의사가 화자를 전문병원에 가지 않게 하거나, 진료를
덜받게 할수록 보너스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
이런환경에서 의사들은 당연히 양신보다는 돈을 선택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이 제대로 작용한다면 큰 혜택을 보겠지만, 의료분야에서는 사실상 경쟁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
의료분야는 시장 진입이 어렵고, 수요 자체도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 수요자와 공급자가 가지는 정보의 비대칭성 상황에서 사실상 수요자는 공급자가 시키는데로 할 수 밖에 없다. 이처럼 의료시장은 대표적인 ‘시장실패’ 분야이다.
7. 결론 및 나의의견 정리
의료민영화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문제이다. 훗날 의료민영화가 필요한 시기가 오더라도, 지금 대한민국 시점에서의 의료민영화에 대한 공약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니 우리도 따라한다’라는 의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공약이다. 새로운 대통령,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이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약속은 의료민영화와 같이 논쟁만 일으키고 그 결과를 알 수 없는 새로운 제도 보다는 현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여, 소수가 아닌 절대 다수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이라 생각한다.
<참고문헌>
이준영- 의료보험 민영화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재19권 제2호,
이용갑- 민간 의료보험제도 도입의 이슈
박경일 - 사회복지정책론
이상이- 의료민영화 논쟁과 한국의료의 미래 [죽어도 아프지마라, 아프면 죽는다]
최찬호- 한국의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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