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근로보호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관
제2강 근로기준법의 개관
제4강 임금의 요건과 지급
제6강 법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
제9강 해고
제13강 안전ㆍ쾌적한 근로환경과 산업재해
제15강 근로자의 권리구제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노동법과 근로관계의 개관

1. 노동법의 의의
(1) 개요
①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노사 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법의 총체를 말함
② 노동관계: 근로자의 노동력을 제공에 관련된 생활관계를 말함(이 경우 노동은 고객에 대한 자영업자와 노동과 같은 독립노동이 아니라 종속노동을 의미)

(2) 노동법의 특성
① 주로 종속노동을 규율대상으로 하는 법: 근로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존을 위해 사용자의 경영조직에 편입되어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노동을 종속노동이라고 하는데 노동법은 이를 규율하는 것
②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는 법: 종속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회적약자로 보고 노동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
③ 국가가 근로관계에 개입하는 법: 근로자의 인간존엄성보장을 위해, 최저근로조건을 강제로 규정하고 있음
④ 공법과 사법의 성격을 공유하는 법
- 공법적 성격: 근로관계를 규율하고 법의 준수 여부를 감독, 노동분쟁을 처리
- 사법적 성격: 개인과 개인 사이를 규율
⑤ 국제적 통일적 경향을 가지는 법: 노동법은 점차 국제화, 보편화되는 특성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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