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비교법 출석수업대체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1강 비교법 서론
제2강 고대법의 여러 모습들
제3강 대륙법과 영미법 그리고 세계법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제공(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1강 비교법 서론

1. 서론
(1) 법체계, 법전통, 법계, 법문화
1) 개요
① 비교법: 비교의 방법으로 특정 법전통과 법규율에 대한 체계적 연구
② 비교법(comparative law)은 개별적 법률체계(body of rules)가 아님
③ 세계에는 세 개의 주요 법계(대륙법, 보통법, 사회주의법계), 42개의 법체계

2) 법체계
① 협의의 법체계
- 한 국가의 법규율과 제도
- 예: 프랑스 법체계
② 광의의 법체계
- 윈터튼: 널리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다수 국가들에 공존하는 법률적 철학과 방법
- 예: 보통법 체계
③ 츠바이게르트와 쾨츠가 구분한 법체계의 기준
- “법을 대상으로, 비교를 그 절차로 하는 지적활동”
- 체계의 역사적 배경과 발전, 사고방식의 특징, 특징적인 제도, 법원천과 방법, 이데올로기 등

3) 법전통
① 한 사회와 정치체제에서 법의 본질이나 법의 역할, 법체계의 적절한 조직과 작용, 법의 현실과 당위, 적용과 연구, 제정과 교육방법 등과 관련하여 역사 속에서 형성된 뿌리 깊은 태도
② 법전통은 법체계를 문화적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

4) 법문화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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