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학기 지역사회교육론 출석수업대체시험 과제물(주민참여예산제도 마을평생학습축제)

목차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해 마을(읍·면·동) 평생학습축제를 구상한 기획서를 실습보고서로 제출하시오.



- 목 차 -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2.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사업 실태 조사

3.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평생학습축제 기획서

4. 실습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실습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느낀 점.hwp
2.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사업.hwp
3.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평생학습축제 기획서.hwp
4.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hwp

본문내용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용한 마을 평생학습축제: 춘천시 중심으로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

지방재정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의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다양한 주민참여 중의 하나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재정부문에서의 국민의 재정 권리를 갖도록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결합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혹은 요구를 수렴&#8228;반영하여 지방정부가 주민을 위한 정책, 공공재 혹은 공공서비스를 생산&#8228;제공하도록 제안하는 민&#8228;관의 상호작용이다. 즉,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지역발전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으며, 지방자치이념의 구현을 위한 도구 중의 하나로서, 지역주민의 재정책임 및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참여제도이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참여하는 만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직, 즉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제도 운영을 이끌어가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들의 역할은 아래와 같이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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