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정책] 비관세장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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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관세정책(비관세장벽)

I. 수입할당제

II. 수출자율규제

III. 수출보조금

IV. 반덤핑 규제

V. 기타 규제

* 참고문헌

본문내용

늘어나나 소비자의 후생은 감소하게 된다.
행정적 규제(customs and other administrative procedure)와 품질표준(standards)규정은 까다로운 절차와 기준으로 비용을 증가시키는 바계량적 비관세장벽이다. 전자는 통관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기타 부대비용을 부과하여 수입품의 실질적 가격을 올리는 방법이고 후자는 품질검사를 까다로운 표준규정을 시행하여 검사기간과 비용을 소요하게 하고 불합격률을 높여서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다.
수입예치금(advance deposit requirement for imports)이란 수입을 규제하려는 정책으로 수입업자가 수입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수입신청 시 외국환은행 혹은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수입업자에게 자금 부담을 가중시켜 수입비용을 높임으로써 수입을 규제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무역업자의 자금능력이 약하고 금리가 높은 후진국에서는 중요한 수입상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 참고문헌
경영학 - 최수형/추교완 외 1명 저, 피앤씨미디어, 2013
2018 재미있는 경영학 워크북 - 최중락 저, 상경사, 2018
경영학의 이해 - 이규현 저, 학현사, 2018
조직과 인간관계론 - 이택호/강정원 저, 북넷, 2013
사례중심의 경영학원론 - 김명호 저, 두남, 2018
내일을 비추는 경영학 - 시어도어 레빗 저/정준희 역, 스마트비즈니스, 2011
경영학의 진리체계 - 윤석철 저, 경문사, 2012
국제경영학 - 김신 저, 박영사, 2012
경영학원론 - Gulati Mayo 외 1명 저, 카오스북,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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