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형

소개글

[방통대 2018년도 2학기 중간과제물 생활법률] 공통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체불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은 후 조사에 착수한다. 근로감독관은 행정지도로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유도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불응하여 임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이 사건을 검사에게 입건하고 검사가 판단 후 형사 기소를 할 수 있다. 근로자는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 중 최우선변제 임금채권은 “사업주가 도산이나 경영위기에 처하여 채권자들이 사업을 경매처분하거나 사업주가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할 때, 임금이나 퇴직급여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최종 3월분의 임금,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최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2쪽
우선변제 임금채권은 저당·담보권, 질권보다 먼저 확정된 조세, 공과금, 저당권, 질권, 담보권을 변제한 후 남은 재산을 일반조세공과금이나 일반채권에 앞서 체불 입금 건에 대해 지불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근로자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도산한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먼저 체당금(최종 3월분의 임금, 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이 체당금을 사업주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제도”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383쪽
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체불 당시 최종 3개월의 임금이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무료법률구조는 근로자에게 민사소송 등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안내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참고문헌
- 김엘림 외 2명 저(2015) 생활법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민법」 제1000조제1항 및 제1003조제1항).
- 「민법」 제1001조 및 제1003조제2항).
- 「최저임금법」 제1조
- 최경수(201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 FOCUS 토권 제90호.
- 위클리공감(2018.06.29). 주52시간 시대… “직장이 바뀐다. 세상이 달라진다”. 위클리공감
- 국민연금 홈페이지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2.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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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 한도,   국민연금 중 노령연금의 수급 요건,   체불 피해,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력,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