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8학년도 2학기 과제물 생활 속의 경제] 공통형

소개글

[방통대 2018학년도 2학기 과제물 생활 속의 경제] 공통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1980년대 이래로 문재인 정부 이전까지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규제와 규제완화차원에서 알아보고 정책배경은 어디에 있었는지 언급하시오.

Ⅱ.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을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에서 정리하여 설명하시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골자다.” 윤도진(2017.08.02.). [8.2 대책]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 워치
분양가 상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신규 부동산 가격이 인하된다는 점에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Ⅲ.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찬성 혹은 반대의 입장에서 논리적으로 전개하시오.
나는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반대한다. 물론 전시 이외엔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저 출산율과 빠르게 진행되는 노령화 시대의 한국에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하게 하는 사회적 구조는 절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과열화를 막아야 되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그리고 앞서.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은 지속적으로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되지 못하면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엄격한 규제를 통해 가격을 잡을 필요성과 정당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현 정부의 규제 방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8·2 부동산대책을 보면 ’17년 7월 강남의 집값이 단 2% 상승했을 무렵이었고 그 추이가 이상해서 시장 안정을 위해 정책을 발표했다. 생각보다 엄격한 규제 정책에 한두 달은 거래절벽 현상으로 가격이 주춤한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다 보니 3주택자의 경우는 양도세가 62%나 된다. 그 결과 매매보다는 증여를 선택하게 됐고 의도치 않게 시장의 물량을 정부가 묶어놓은 것이다. 거기에 초과이익환수와 재건축 진단 강화 때문에 중기적 물량도 줄게 되어 시장에 물량이 마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수요 억제 정책으로 세금을 늘리는 방법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전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책이다. 조세 정책이라는 것은 조세 형평성, 국가 재정 건전성 등의 국민 경제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인데 집값 잡는데 우리 정부는 그 칼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은 모든 부분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발표가 단기적인 상황을 무마하고자 내놓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다각도로 충분히 검토 후에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처럼 기대심리에 기초한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에 너무 얽매여서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과도한 정책을 선택한다면 향후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체기에 시장을 회복시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 정부는 이 점을 고민해야 한다.
참고문헌
- 안혁근 외 3명(2011). 부동산 관련 규제의 정책효과 분석. 한국행정연구원
- 이종규(2014). 대통령과 부동산. 부연사
- 김대용(2012), 우리나라 부동산정책 변화에 대한 검토 및 시사점, KDI
- 윤도진(2017.08.02.). [8.2 대책] 분양가상한제까지 부활... ‘8.31 이후 최강’. 비즈니스 워치

키워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역대 정부 부동산 정책,   주택시장 과열,   투기적 수요,   부동산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