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A형>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심층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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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A형>국무총리의 권한에 대한 심층적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 1
Ⅱ. 본론.............................................................................. 1
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 .......................................... 2
2. 헌법에 부여된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 .............. 2
가) 정치적 통합기능 ............................................................. 3
나) 대국민 상징성의 기능 .................................................... 3
다) 대통령 보좌기능 ............................................................. 3
라) 합법화의 기능 ................................................................. 4
마) 행정 각 부에 대한 통할 기능 ....................................... 4
Ⅲ. 결 론 .................................................................................... 4

본문내용

지금까지의 경우를 보면 국무총리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 론
바람직한 국무총리은 어떤 것 일까? 라는 명제를 생각해 본다면 지금 국무총리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여러 가지 요인을 반영하여야 되기 때문에 이론적인 결론보다는 현실을 반영한 국무총리의 역할론에 대해 살펴본다.
□ 현 시기 한국사회가 처해져 있는 대내외적 상황
○ 대내적 상황
국가(정부)
개발독재 시기 형성된 성장주의 정책노선 및 결정경로의 온존
관료엘리트 카르텔 혁파 및 원활한 국정수행 위한 리더쉽 부재
정 치 사 회
시민사회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는 ‘불량정치’
대표된 정당체제와 대표되지 않는 사회사이의 균열 발생
시 민 사 회
빈부격차 심화에 따른 행복추구권 박탈과 생존권 위기
‘위험사회’의 도래와 정치적 허무주의의 팽배
○ 대외적 상황
주요 대외관계의 변화
미국의 군사력 위주 패권 유지전략의 재구성
다원적 질서와 세계평화체제 형성 필요성
국제정치경제질서에 있어서의 대항 헤게모니 형성 요구
대미관계 : 미 편향외교노선으로부터의 탈피 요구
대중관계 :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파트너쉽 형성 요구
□ 정치적 상징 및 제도 차원
○ 정치적 상징 차원
대내외적 상황타파와 개선 가능성의 담지 필요
정치적 상징 차원
대내적 상황
정부개혁
투명성, 접근성, 민중성-민주성 신장
정치개혁
의회정치의 정상화 유도를 위한 행 정부와 입법부의 상호소통성 신장
민생안정
빈부격차완화와 복지기능 강화
대외적 상황
대통령과 정부의 외교역량 강화
평화적인 외교역량의 발굴 및 육성
다원화된 외교채널의 형성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 전가용이라는 인상 탈피 필요
이념정책적 좌표의 개혁성 및 선명성 담지 필요
○ 정치적 제도 차원
대통령 보좌로 한정된 선출되지 않은 ‘제한적 행정권력’의 한계
국무위원의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보장 등 가능성 존재
가장 좋은 제도적 방안은 정부통령제 도입이나 개헌 사안
따라서 현재로서는 대통령과의 협의를 전제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선
이를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구 분
협 의
갈 등
가능성
최선의 국무총리상
단,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개혁성
담지가 전제되어야 함
돌출형 국무총리(이회창형)
국정운영 불안
제한성
실무형 국무총리(고건형)
기존 관료질서 포획
정치적 책임 전가용
최악의 국무총리(부적격자)
따라서 바람직한 국무총리는 헌법에 보장된 총리의 헌법적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이런 바탕위에 대통령과 장관들을 중재하여 국정의 책임자로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1. 신판 헌법학 원론, 권영성, 법문사(1994)
2. 신고 헌법학 원론, 김철수, 박영사(1989)
3. 최고의 총리 최악의 총리, 정두언, 한울(2001)
4. 정부조직구조 연구, 한국행정학회 조직학연구회, 대영문화사(1999)
5. 한국행정학, 조석준, 박영사(1995)
6. 바람직한 국무총리상, 당-시민사회 공청회자료(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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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1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1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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