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의기본구조 B형>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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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통치의기본구조 B형>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설
1. 사법부 독립의 의의 및 연혁
1)의의
2)연혁
2. 우리나라 사법권 독립의 역사
1)1950~60
2)1960~70
3)1970~80
4)1990
5)사법파동의 원인과 영향
3. 사법권 독립의 저해 원인

2. 법관의 윤리
1. 법관의 독립
1) 물적독립
2) 인적독립
3) 법관의 오판과 책임
2. 법관의 청렴의무
3. 법관의 공정

3. 사법권 독립의 개선방안
1) 사법부 독립방안
2) 법관인사위 제도
3) 전보제도
4) 법관선거제도

본문내용

같은 재판은 더 많은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단순한 지식에 끼워 맞추는 데 길들여진 오늘날 법원의 모습을 보면 현재의 법관 임용방식은 실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사법부의 적은 사법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 안에 있다. 헌법에 보장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법리는 이제껏 법원 내에 기생하며 법원의 기능을 왜곡시킨 사람들이 완전히 물러나고, 추락된 법원의 권위를 제대로 세우고 국민들의 신망을 회복하여 그야말로 국민의 법원으로 다시 태어나는 데 대한 싱싱한 비전을 갖춘 사람들로 법원이 채워질 때부터 작동하는 것이다. 제3차 사법파동은 그 전의 사법파동과는 본질적으로 성질을 달리한다. 법원의 개혁에 대한 강한 요구가 법원 내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에 대한 낙관을 가지게 한다. 법원 내에서 법원의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을 때 그 성과는 있었고 그것이 그 나라의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기 때문이다. 독일의 사법 개혁 운동이 그랬고, 프랑스의 사법 개혁운동이 그랬다. 법관은 사건 이외에는 결코 재판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판사는 벙어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판사가 재판으로만 말한다는 것은 구체적 소송에서만 그렇다.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도 집단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의견의 표현도 다수가 할 수 있고, 회의도 할 수 있다. 이러한 것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 판사들의 조합이 인정되는 나라도 있고, 집단항의를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2. 법관인사위 제도
일반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하고 연임을 가능하게 한것은 1948년 헌법 이후 지금까지 한 번의 변화도 없이 줄곧 내려온 것이다. 법원의 임기제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절한 판사를 재판업무에서 배제시킬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판사감독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런 장치가 없이 법관의 임기제만 없애면 사법부 내의 신진대사를 어렵게 하고, 판사로서 부적합한자를 배제시킬 방법이 없게 된다. 현재 법원의 민주화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관 충원의 폐쇄성과 법원 내부의 견고하게 구축되어 있는 관료주의이다. 이것은 법원구조의 수직적 피라미드 형태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다.
3. 전보제도
4. 대법원장의 제청권 및 국회 동의권의 실질화
5. 법원의 법원관계법률안제출권 인정
6. 독자적 예산편성권
7.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
8. 법관선거제도
법관선거제도는 얼마나 진지하게 사법권력에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원리를 관철시키면서 우리나라의 환경에 적합한 재판제도를 만들어 내느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516이 발생하기 전인 1961년에 법관선거제도를 시행하려고 했던 적이 있었다. 법관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먼저 예비선거를 실시하여 현직법관 50명과 그 외의 법관자격자 50명을 직접 선출하여 선거인단을 구성하고 이 선거인단이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선출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법이 바로 그것이다. 비록 516군사쿠데타에 의해 시행되지는 못했으나 이것 역시 사법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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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19.09.11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1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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