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학기)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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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학기)위헌법률심판권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을 제청법원에 송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중국결정은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이를 공시한다.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대법원을 비롯한 각급법원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미칠 뿐만 아니라, 불가변력이 있어 헌법재판소도 이를 스스로 취소·변경할 수 없다.
현행헌법의 위헌법률심사제는 구체적 규범통제이므로, 위헌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단지 그 적용이 배제되는 개별적 효력의 부인이라야 한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은 그 효려을 상실한다고 하여 일반적 효력까지 부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은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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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9.09.11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1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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