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분석론 B형>정책대안의 비교·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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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책분석론 B형>정책대안의 비교·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비교평가의 의의와 차원
2.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
3. 최종대안의 선택
4. 정 책 사 례(항공기 t-50도입)

본문내용

ty) 은 통계적 확률을 이용한 방법이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의 배제 등의 방법을 통해 선택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되어야 한다.
셋째로, 선택의 검증이 필요하다. 최적 대안을 선택한 뒤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최종안의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대안의 실현 가능성을 검사한다든지, 공청회를 통한 동의의 확보나 시험적 시행을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는 방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처럼 현실에서 벌어지는 정책 현상은 다수의 참여자와 다양한 가치가 복잡하게 반영되어 나타나므로 다양한 이해를 포함시켜 분석하는 정책논변모형은 대안 선택시에 현실성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종 대안의 선택은 그 근거가 있어야 설득력을 갖게 되어 지지와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정책논변모형이란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정책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도록 논거를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틀이다.
2. 정책 논증의 의의와 구성요소
정책논변을 전개하여 문제해결의 올바른 정책을 채택하게 되는데
툴민(Stephen Toulmin)의 논변모형(argument)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정책논변의 여섯 가지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정책 관련 정보 : 정책논변의 출발점으로 정책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조사결과, 연구보고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정책주장 : ‘…해야한다’는 당위적 표현으로 정책 논증의 결론이다.
3) 주장 논거(warrant) : 정책주장을 정당화시키는 이유를 말한다. 역할, 과학적 지식,
사회윤리 등이다.
4) 보충 이유 : 추가적 증거이다.
5) 반론(rebuttal) : 본증, 보증에 대립되는 증거, 즉 본증이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조건을 열거한다. 강한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면 본증은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 반대도 성립한다.
6) 한정접속사 : ‘반드시’, ‘확실히’, ‘아마도’, ‘90% 정도의 확신을 가지고’ 등과 같은 용어를 사용
하는 한정접속사는 정책 주장의 확신 정도로서 0~1까지의 확률 척도를 가진다
정책사례 (T-50)
최근 게시판에서 T/A 50 과 F 50 의 개발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있어왓습니다.그 와중에 KAI 를 극렬하게 비난하는 감정적인 글도 있었고,소수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산전투기의 개발을 위해서는 F 50 을 개발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좋은 선택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일단 이 문제에 관해서 다양한 의견이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군 전력육성의 중요한 결정에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나눈 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면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산부족으로 소요의 1/3 도입으로 그친FX 사업이나 전략적으로 시급한 EX 사업, 이미 운용에 심각한 문제를 않고 있어 교체가 시급한 SAM-X, 등 계속 만성적인 예산부족에 시달리는 공군의 전력증강현황을 고려할때,과연 6 조 이상의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72 기의 훈련기와 22기의 경공격기를 개발 생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자원 배분인지는 국방부와공군에 따져야할 문제입니다.더우기 여기에 다시 개발비 1 조와 6 년의 시간을 들여 F 50 을 개발하고 몇조를 들여서 100 여대를 생산해야할 지는 정말 심각하게 따져봐야하는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볼때 정부가 요구한 스펙을 기준으로할때 KAI 의 T/A 50 개발은 성공적인 개발이었고 이 정도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의 성공은 매우 놀라운 일이고 ( 중국이나 인도 일본 등의 개발역사를 고려할때 ) 이 부분은 KAI 가 이룬 놀라운 성공으로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KAI 는 일단 항공기를 설계-제작- 시험- 평가하는데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독자 개발능력을 가진 항공기 제작사로 인정받게 됨으로서몇 단계 성장하였고 이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자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94 대의 훈련기 경공격기 개발 생산 6 조 3000 억
추가 60 대 생산에 약 1 조 5000 억
각종 지원 시스템과 약간의 무장 등 추가 비용 5000 억 정도
F 50 개발에 1 조,100 기생산에 3.2 조
각종 무장패키지와 훈련시스템 등의 구축에최소한 1.8 조
즉 모두 8 조 이상의 추가 예산을 필요로하는 것입니다.
경전투기 100 대와 공격기 82 대 훈련기 72 대를 구매하느라고 14 조 3000 억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한다는 것입니다.
10 년 평균을 내보면공군은 전력투자 예산에 25 % 정도를 사용합니다.요새 예산 규모로 1 조 5000 억 내외의 예산입니다.그렇다면 10 여년분의공군의 전력투자 예산은 훈련기와 경공격기 경전투기를 도입하는데 모두 투입되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물론 실제 비용은 10 년을 넘게 분산되어 투입되지만 규모로 볼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전투기를 보유하기위해 과다한 투자를 하는 것은 예산배분을 왜곡시키고 하이급 전투기의 축소를 가져와서 주변국과의 전력대응이라는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경전투기를 얻기위해 6 조씩이나 투자할 여력이 공군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운용하게될 2015-50 기간에 이루어질 미래전으로의 변화속에서 과연 이 전투기가 생존성을 유지하기위해 요구되는 개량을 수용할여지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유러파이터 조차 이런 비평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6 년의 개발 기간과 그 이후에 소요될 5 년 이상의 제작기간을 고려한다면 시급한 노후기 대체라는 명분에도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시급한 F 5 노후기 교체를 위해 2 조 정도 비용을 들여 60 대의 A 50 개량형 생산을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6 조 정도의 비용이 예상되는 F 50개발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매니아들이착각해서는 않되는 것이 이런 반대를 외쳐야 하는 상대는 항공기 개발 -제작사인 KAI 가 아니라 이런 정책적 결정을담당할 정부내 예산부처와 국방부 그리고 국회국방위 라는 점입니다.
< 참고자료 >
『정책분석론』 (서울 : 대영문화사) 강근복 2000
『정책학원론』 (서울 : 대영문화사) 백승기 2005
『정책학신론』 (학현사) 이해영 2001
『정책분석론』 (법문사) William N. Dun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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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19.09.11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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