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2019-2)정책대안의 비교·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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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통대 2019-2)정책대안의 비교·평가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가기준
1. 평가기준의 의미
2. 정책평가기준의 여러 가지 형태

Ⅲ. 정책대안의 비교 및 평가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

Ⅳ. 정책대안의 비교 및 평가의 능률성

Ⅴ. 정책대안의 비교 및 평가의 형평성

Ⅵ. 결론

본문내용

평등이란 어떤 자격조건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에서의 평등을 말하고, 포괄적 평등은 그 카테고리의 범위를 넓혀서 좀 더 넓은 범위에 속하는 사람들이 모두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평등의 개념을 말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은 어떤 부분에 속하는 개인들(segmental subjects)간의 평등과 블록간의 평등(bloc regarding equalities)의 구분이다. 여기서 부분에 속한 개인들 간의 평등은 부분에 속한 개인들 간의 평등이 어떤 개인들이 속하는 집단을 몇 개의 상호 배타적인 하위 집단들로 나눌 때 이들 하위집단들 간이 아니라 각 하위집단 내에 속한 개인들이 각기 자기가 속한 하위집단 내의 다른 개인들과 일 대 일의 동등한 취급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반해서 블록간의 평등은 하위집단들이 서로 동등하게 취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과 아울러 형평성의 개념과 밀접히 관련된 또 하나의 개념은 비례적 배정(proportional allocation)이라는 개념이다. 여기서 비례적 배정이라 함은 둘 또는 그 이상의 개인, 집단 또는 지역들에 어떤 가치를 배정할 때 특별히 선정된 특정의 점수에 비례하여 그 가치를 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John Rawls의 정의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어떤 가치를 배정함에 있어서는 가장 불리한 여건에 처해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Ⅵ. 결론
지금까지 최적의 정책대안을 선택하기 위해서 대안들 간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지침이 되는 기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위에 나열해 놓은 여러 기준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훌륭한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실제 정책을 선택할 때의 적용에 있어서 전적으로 어느 한 가지 기준에만 의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두 가지 이상의 기준들을 적절히 가미한 조합으로 이루어진 복합적인 기준에 의한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러 기준들이 종합적으로 섞여서 서로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한 가지의 기준으로만 최적대안을 결정할 경우에 고려하지 못했던 오류나 실패원인이 다른 기준의 측면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Ⅶ. 참고문헌
1.「정책분석론」노화준, 박영사 (2006)
2.「정책학원론」안해균, 다산출판사 (2006)
3.「정책분석론」강근복, 대영문화사 (2000)
4.「정책평가론」노화준, 법문서 (2007)
  • 가격5,0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19.09.11
  • 저작시기201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1111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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