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2학기 통치의기본구조 중간시험과제물 B형(법관의 독립)

목차

법관의 독립에 관하여 논술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서 론

II. 본 론
1. 법관의 독립
2. 법관의 조직
3. 법관의 신분보장
4. 재판의 독립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법관의 개요.hwp
2. 법관의 독립 1.hwp
3. 법관의 독립 2.hwp
4. 법관의 독립과 사법권 독립.hwp

본문내용

I. 서 론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권을 입법권 및 행정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키고 재판을 다른 권력 내지 세력의 간섭으로부터 독립시켜 법관이 누구의 지시나 명령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양심에 따라 재판함으로써 정당한 재판을 확보하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입헌민주주의와 법치국가의 초석이며, 시민적 법치국가의 가장 중요한 조직적 징표로 간주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법원(사법부)의 독립과 법관의 독립으로 나눌 수 있다.
법원(사법부)의 독립 공정한 재판을 행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보호함을 사명으로 하는 법원은 입법부와 행정부로부터 독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법원은 내부규율과 사무처리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제108조).
법관의 독립 법관의 독립은 직접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이 공정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독립이다. 법관의 독립에는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물적 독립)과 신분상의 독립(인적 독립)을 내용으로 한다. 법관의 직무상의 독립은 법관이 재판을 행함 있어서 일체의 외부작용으로부터 독립하여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함을 의미한다(제103조). 법관의 신분상의 독립은 재판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관의 인사를 독립시키고, 법관의 자격과 임기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법관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이다. 신분상의 독립은 결국 재판상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보장이라고 하겠다.
기타 여론으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다. 데모 등의 대중운동, 공개재판에 앞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자료의 보도 등은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 레포트는 법관의 독립에 대해 서술하였다.


Ⅱ. 본 론

1. 법관의 독립

헌법 제101조 1항에 &#65378;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65379;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이란 민사&#8228;형사&#8228;행정소송과 선거소송 등 일체의 재판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고, 형식적으로는 법원 권한에 속하는 일체의 작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




- 중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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