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에 대해 서술하고 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2.조례의 개념
3.조례의 법적 성질 및 지위
4.조례의 기본원칙 4가지
5.사회복지조례가 가지는 기능
6.참고자료

본문내용

기능으로 작동될 수 없게 된다. 한편 지방자치제도하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는데(헌법 제117조 제1항) 그것이 바로 조례이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22조). 그리고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사무로는 6개로 예시 되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이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 즉, 지방자치제도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인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처럼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으로 조례의 본질적이론적 개념으로서 광의의 실질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근거하여 정립하는 자주법을 말한다. 협의의 형식적 의미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립하는 법을 말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규범이다. 사회복지 사무에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의 단서를 통하여 제시된 주민의 복지증진과 관련한 개별사회복지법령의 사무, 나아가 헌법 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라는 헌법정신을 살린 사회복지 사무까지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조례는 규범의 적용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에게 그들에 의해서 선출된 지방의원들이 규범을 제정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적인 특성과 지역주민의 사정과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규범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조례는 지역사회문제를 비롯한 지역사회의 위험과 욕구를 구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 지역사회복지를 보장하는 방법이 되고, 지역사회복지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역사회복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공식적인 제도가 된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 사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를 형성시켜 주어 지역사회복지를 보장해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사회복지조례는 직접적 근거리 복지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및 그 상향 조정, 그리고 지역특성에 따른 균질하면서도 다양한 생활여건유지 및 향상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실질적 권익을 보장한다.
6. 참고자료
황아란, 『조례제정권 범위 확대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3.
전광석 외, 『사회보장법』, 신조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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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주해』, 2004.
양승미, “법령과 조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입법분담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최봉석, 『행정법총론』, 삼원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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