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대로-소액사건심판규칙

본문내용

월 1일부터, 제11조의 별표의 개정규정은 1987년 10월 1일부터 각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87.12.19 대법원규칙984>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2.13 대법원규칙1000> 이 규칙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5.4 대법원규칙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0.8.21> 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1.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3.9.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키워드

법,   소액사건심판,   민사사건,   병합심리,   법원사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