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t ready e-business성공전략

목차

1. 리뷰

2. 책속에서

3. 저자소개

4. 추천글

5. 작가의 말

6. 미디어 리뷰

7. 독자서평

8. e-비지니스에 관한 자료

본문내용

국가경제구조와 금융제도에 따라 전자화폐의 의미가 다를 것임
- 초기의 전자화폐는 소액거래의 거래수단으로 출발할 것임
전자화폐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기술확보
- 전자화폐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이 확보되어야 하고 그 기술은 개별 기업이나 국가가 모두 해결하기 어려움
- 금융기관과 관련 기술산업은 기술개발과 더불어 핵심기술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전략이 필요함
전자지불방식에 의한 화폐에 대한 인식 변화
- 소액거래 시 전자지불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화폐의 사용은 이용자에게 편리 성 제공
- 전자화폐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물리적 화폐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고 재산 축적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질 것임
- 제품구매가 편리해지면서 소비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저축이 감소 할 것임
4. 문제점과 대응책
첫째, 국가적 기본 정책이 미흡이다. 이러한 것은 민간주도의 EC 추진과 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대응 방안의 제시가 시급하다.
둘째, 불투명한 거래 관행 및 인식 부족이다. 시장의 전자화에 따른 거래의 투명성을 수반하는 EC는 세금포탈, 무 자료 거래, 정보의 공개 및 공유 회피 등 비합리적인 경영행태로 인한 저항이 야기된다. 이러한 경우는 전자 거래법제에 따라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법적 대응이 요구 된다.
셋째, 기술기반 취약이다. EC는 인터넷과 정보산업의 경쟁력을 배경으로 성장하지만 우리 정보산업의 경쟁력은 취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기업간의 정보 시스템 연계의 표준이 확립되어야 하고, 특화할 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다.
넷째, 법 제도적 장치 미비이다. 전자적 매체를 활용하는 새로운 상거래 행위 및 거래 양식 도입에 따른 기존의 법제와의 혼란과 불확실성에 대비한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법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EC에 대한 저항감을 해소하고 기업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혜택, 과세 제도 정비 등의 제도적 유인체계가 시급하다.
5. 우리의 장단기적 대응
(1)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전 제시와 선도적 역할수행
기술적 사회적 특성상 많은 불확실성을 가진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서는 우선 정부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명확한 비전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공공조달부문 등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
공공조달부문과 국방부문의 전자문서교환(EDI) 및 전자상거래는 정부, 통 신사업자,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산업에 대한 파급 효과 클 것으로 전망됨
다른 공공행정업무분야에서도 정보기술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정보이용활 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이 요구됨
(2) 정보이용활성화를 위한 전자문서 이용의 확대
현행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 등 현행법은 전자문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대부분 종이문서와 기명날인 서명 등에 의한 법률행위와 업무처리를 규정 하고 있음
- 서면주의: 민법 제555조, 민사소송법 제3장4절 등
- 기명날인 및 서명: 상법 제126조, 제96조, 제128조 등
관련 법령을 연구조사하여 가능한 한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할 것이 요망됨
(3)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주변산업 및 시장의 육성
전자상거래가 진전되면서 장기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중단기적으로 전자 상거래에 필요한 기기나 소프트웨어의 표준독립성 문제와 더불어 주변기 기와 소프트웨어 시장자체가 중요한 산업이 될 것임
따라서 정책의 초점도 중장기적인 방향과 더불어 전자상거래를 위해 필요 한 상품과 서비스의 진흥에 맞추어야 할 것임
국제규범의 제정이나 국제기구 활동에서는 우선 공공부문이나 민간부문 그리고 관련산업과 학계가 '학습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이 슈를 제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그 과정에서 정책결정자나 민간기업이 선진국 수준의 이해를 갖출 시간을 갖는 것이 선결과제임
(4)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범부처적인 협조체제의 구축과 법제도의 연구 및 정비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면, 상품의 거래시 계약의 법적 효력, 책임소재
등에 관한 상법, 민법, 형법상에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정비방향수립 및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
(5) 전자상거래의 국제규범 설정에 대한 원칙 수립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판매자나 소비자가 소속된 국가와 관계없 이 일관된 원칙하에 유지되어야 한다는 원칙과 각 국가의 상황과 위치에 다른 다양성을 얼마나 수용해야하는가에 대하여 국가마다 입장이 다름
(6) 전자상거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국제적인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에 맞추어 해외의 법제동향을 조기에 수용 하여 국내법과 국제상거래법규의 일치를 도모하고, 국제적인 공조방안을 적극 강구해야함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경제활동의 탈국경화를 초래하여 관련법규의 국제적 통일을 요구할 것인 바, 국제법규의 제정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 내법과의 관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할 것임
국제간의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분쟁 등 법적 문제의 효 율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공조방안 등의 적극적인 모색이 요구됨
미국이 주도하였던 통신협상이 통신시장의 개방을 통하여 미국의 시장확 대 와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과 같이 전자상거래는 새로운 협 상의 대상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임
전자상거래가 새로운 국제거래의 관행으로 정착되면 국가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것임. 이와 같은 새로운 국제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 고 우리의 이해관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구와 회의 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이상으로 현재 진행되어지는 전자 상거래라는 인터넷 또는 기타 전자적 네트위크상으로 제품과 서비스의 판매와 구매를 가능하게 한다는 새로운 용어적 형태에 대해 개념 및 특징과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았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것이기에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장점도 있지만 이에 따른 단점도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 상거래가 발전하여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진 취지대로 앞으로도 진행되려면 가장 시급한 것은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폐단을 먼저 고치는 것일 것이다. 그래야 만이 그 이후에 시행하는 새로운 방법의 도입과 발달에 대한 빠른 대응과 가속화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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