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시 행시 외시등> 2002년 대비객관식헌법시험 문제분석

목차

1. 객관식 헌법시험대비를 위한 일반적 지침

2. 최근 사시기출 헌법분석

3. 예상출제경향

본문내용

9
17
21
20
20
18
18
3. 내용별 구분
구 분
36회
37회
38회
39회
40회
41회
42회
43회
헌 법 관
2
1
헌법이론
32
28
28
28
27
25
8
29
헌재판례
2
8
10
11
12
14
18
5
하위법령
4
3
2
1
1
1
14
6
합 계
40
40
40
40
40
40
40
40
3. 예상출제경향
1. 총설
최근 출제된 사법시험의 분석을 통하여 본 것과 같이 제44회(2002년) 사시헌법시험은 40문제중 헌법총론 : 기본권 : 통치구조부분이 각각 8 : 12 : 20의 비율로 출제되리라 보며, 이것은 헌법 전부분에 걸쳐 골고루 출제됨을 의미한다.
2. 헌법관
분석표에서 보듯이 헌법관에 관한 출제가 96년(38회)부터 소강상태이나 이것은 출제의 단념이라고 간주하기에는 아직 위험부담이 많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권위있는 교과서에 실린 헌법관별 논리의 흐름을 요약정리하여 이해해 두는 것으로 족하다고 본다.
3. 헌법이론
헌법시험은 기본적으로 헌법의 기본이론 부분중 학설의 대립이 있는 부분에 대한 심도있는 문제가 출제되리라고 본다. 따라서 수험생은 헌법이론부분을 논점별로 명확하게 파악하고 다수견해와 소수견해의 주장 및 논거, 그리고 이에 대한 판례입장을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한다. 다만 40문제중 공부할 분량에 비하여 다만 기본권의 일반이론 부분에 출제빈도수가 집중되고 있음은 특히 주의를 하여야 할 것이다.
4. 헌재판례
헌법재판소의 판례 내용은 95년도 사시에서부터 집중적으로 나오기 시작하여 올해 기출문제에서 보듯이 출제문항 수가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더욱이 중요한 것은 종래까지의 단순한 위헌여부등에 대한 테스트가 아니고 당해 사례의 논점별 주장사항과 소수견해까지 이해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시험에서의 성패는 헌재판례에 달려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수험생들의 계속적인 판례에 대한 관심과 정리가 요망된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러한 판례의 내용을 헌법상의 기본이론과 반드시 연계하여 이해하여야 한다.
5. 하위법령
헌법의 하위법령은 추상적인 헌법의 구체화된 내용으로서 헌법내용의 줄기를 이루는 것이다. 다만 일반적인 출제수준을 넘어서 개별법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요하는 문제에 대한 대비로서 헌법재판소법, 국회법, 정부조직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감사원법, 국적법, 공선법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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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행시,   외시,   헌법시험,   문제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