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목차

Ⅰ. 머리말

Ⅱ. 공무원단체활동과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Ⅲ.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운영실태 조사분석

Ⅳ.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Ⅴ. 맺음말

본문내용

직장협의회는 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제 도로 기능상 분리하면서 병존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경우 고려되어야 할 점에 대해서 는 김상호(2000)를 참조할 것.
Ⅴ. 맺음말
공무원노사관계의 안정차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을 토대로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활성화시키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연구틀을 체계화하고 이를 토대로 운영실태를 설문조사와 사례연구를 통해 조사분석하여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불완전한 성격으로 인해 행정자치부와 직장협의회간의 갈등이 노정되고 있고 나아가 공무원노동조합의 설립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도 하나 설립이 일렀던 기관에서 직장협의회제도는 자리를 잡아가고 있고 긍정적 효과를 전망하게 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를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이 관련당사자들에 의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직장협의회의 지도부는 내부민주주의를 강화하면서 이익집단으로만 인식되지 않고 행정개혁의 한 주체로서 거듭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관장은 직장협의회를 동반자로 받아들여 소속공무원들의 열의에 의해 기관발전을 꾀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정부는 본 연구가 제시한 법ㆍ제도적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보다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등 국민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노동조합문제를 비롯한 공무원노사관계를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에 관한 기존 연구가 없어서 탐색적으로 설정한 분석틀을 토대로 한, 실태조사에 있어서 직장협의회의 대표자를 통해서만 조사하여 실태와 의견에 관한 직장협의회회원과 기관장측의 자료를 병행해 사용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 앞으로는 더욱 체계화된 분석틀을 토대로 기관장측 조사는 물론 협의회 가입한 공무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아닌 상호간의 의견도 비교하여야 문제점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의 활성화와 관련된 영향요인과 결과요인에 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백종섭, 1991 ; 윤영삼,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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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장협의회제도,   노사관계,   직장협의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