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방향

목차

1. 여성정치참여의 현실과 확대 방향
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인력의 적극적 활용 측면
나. 여성이 높아진 교육수준과 사회 참여의 욕구
다. 정당민주화 및 생활 정치 실현의 초석

2. 여성할당제 도입

3. 여성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4. 여성 정치인 육성방안

본문내용

스스로 대표자가 되어야 합니다.
2. 나서는 여성을 만들자.
먼저 여성이 정치적 대표자의 길에 나서기 위해 겪어야 할 난관들에 대해 살펴봅시다. 우리 당에서도 가끔, '여성후보가 있으면 내십시오.'라며 은근히 여성후보 없음을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당 여성위원회에서 여성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해보아도 누구 한 분 선뜻 내가 후보로 나서겠다는 분이 없습니다. 내년 지자체 선거에서 한 지역에 여러 남성 후보가 뜻을 내비치는 경우는 있어도 여성후보군의 빈약함으로 남성후보와 경쟁조차 해 볼 여지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 정치에서 남성이 아닌 여성이 후보로 나서기 위해서는 참으로 많은 고려가 요구되어집니다. 한 남성이 비록 무명의 정치인이라 할 지라도 정치에 입문하겠다하면 온 집안이 그를 도와 나섭니다.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건 뭐 건간에 말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비혼이나 기혼의 여성이 선거에 후보를 나섰겠다고 하면, 우선 이 여성은 가족을 설득하는 데에 온 진을 다 뽑고도 설득에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한 후보로서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도 여성에게는 상대적 부담이 커 큰 것이 현실입니다. 후보를 도와 선거에 임해야 한 후원자와 지지자의 층도 사회적으로 엷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스스로 후보로 나서는 데에는 남성에 비해 너무도 많은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게 됩니다. 첫 단추부터 끼기가 힘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자신의 여성 대표자를 원한다면, 여성 후보군에게 먼저 따뜻하게 손 내밀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여성후보를 추천하자!'
만약에 비슷한 역량이라면 여성을 먼저 추천합시다. 여성후보와 남성후보는 이 사회에서 결코 같은 조건일 수 없습니다. 여성후보가 남성후보와 견주어 비슷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여성은 남성후보보다 사실은 훨씬 높은 역량을 가진 후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성후보가 남성후보보다 조금 못 미치는 역량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성후보를 먼저 추천합시다.
조금 나은 역량보다 성 정체성에 근거한 활동이 여성에게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당내 여성으로부터 먼저 추천되는 여성후보는 그 자체로 힘을 갖습니다.
그리고 여성후보가 여성후보로서의 힘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성후보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당적으로 보장될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중앙당이 지급하게 될 후보 지원금이나 당원의 자원활동배정에서도 여성후보의 경우에는 좀더 높은 비율로 배당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그 행위자체로도 대외적인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 아니라 여성후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후보의 경우는 그 의미성이 당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므로 외적으로도 여성연대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일부 여성의 정치진출이 아니라 정치세력화의 기본을 정한 것은 새로운 정당운동과 맥을 같이하고 있으며, 여성후보간의 연대나 후보 발굴 과정에서의 후보연합을 통해서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 점에서 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으며, 지역별 여성 후보연합에도 뜻을 두고 있습니다.
3.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선택합시다.
여성의 정치세력화를 말하면서 흔히 여성의 정치진출만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의 정치진출이라는 면만을 두고 본다면 이미 있어왔고, 가장 손쉬운 방법이 기성 정당을 통해 진출입니다.
여성운동의 경험이나 전문직종에 있거나 여성기업인 출신의 여성정치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이 진출은 여성들에게는 그 자체로 반가운 일입니다. 하지만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을 넘어 갈증을 느낍니다. 전문직종의 여성이나 기업인 뿐 아니라 여성운동가 출신의 여성정치인 모두 하나같이 상층계층의 여성들입니다.
이들이 기성정당에 의해 선택받은, 선택받을 이유는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다수 여성유권자에게 자당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여성을 우대하는 정당!
하지만 기성 정당의 여성 우대정책의 실상을 보면, 단지 운 좋게 선택된 상층 계층의 여성정치인 몇몇이 존재하는 정당일 뿐입니다.
기성 정당 내에서 여성당원의 지위나 당무위원의 여성비율 따위를 보면 그 실상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성에게 평등한 정당이라면 단지 몇 명의 상층 계층의 여성정치인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당내에서 여성들이 자신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활동하고 조직하고 있느냐의 여부일 것입니다.
여성에게 평등한 정당. 그 첫 걸음이 당내 여성의 정치활동의 유리한 조건과 성평등 문화이고 그 결과 여성의 정치세력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하여 선택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어느 당이 나의 이해를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지를.
4. 후보가 되든지, 후보의 적극적인 자원활동가가 되든지.
일전에 우리 당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성위원 전원이 후보가 되십시다. 만약 후보가 되지 못할 경우에는 여성후보에게 힘을 주는 활동을 반드시 합시다."
여성후보 지원금 마련을 위한 방안을 토론하던 중에 한 발언이었습니다.
여성의 정치세력화의 길에 여성이 해야 할 의무는 단 두 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와 같은 대표자를 갖고 싶다면, 후보가 되든지, 후보의 적극적인 자원활동가가 되든지.
이제 여성이 정치에 나서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이제는 동의를 구할 때가 아니라 실천할 때이고, 그 시작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이미 선언했습니다. 여성강령을 통해 성평등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그를 위해 여성을 정치세력화하겠다고. 전 당원이 결의했습니다. 당헌을 통해 여성할당제의 기틀을 만들었습니다. 이미 여성후보에 대해서는 특단의 결의를 할 수밖에 없는 당.
전 당원에게 그들의 의무를 다 할 수 있게 해줍시다.
이제 우리가 후보가 되어야 합니다.
* 민주노동당 여성후보 발굴과 지원 계획(안)
-. 여성후보 발굴과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전국 순회 간담회 진행중
-. 당선가능지역 여성 30% 출마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50% 법제화 추진
-. 후보지원금 및 자원당원배정의 우선 배당과 배당금 우대 추진
-. 여성후보자 교육 및 자원활동가 교육 실시
-. 지자체 여성후보 공약 마련
-. 여성후보지원 기금팀 구성

키워드

여성정치참여,   정치관계법,   여성할당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