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건의사항

목차

I. 사회복지(社會福祉)

II. 사회복지사(社會福祉士)

III. 한국사회복지사협회(韓國社會福祉士協會)

Ⅳ. 정책건의(政策建議)
1. 희망을 주는 사회복지 슬로건 제시
2.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특별재정 확충
3.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1) 사회복지사 임금인상 및 근무여건 개선
2) 전문가로서 사회복지사 자긍심 양양
3)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확대
4. 사회복지계 파트너 인식

본문내용

단순한 구호와 자선이 아닌 전문영역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정부에 의해 자격증을 부여받은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보호함으로써 사회복지사업의 질적인 발전과 국민 모두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이다.
3) 사회복지서비스 분야 확대
□ 문제점
사회복지사는 급변하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복지욕구를 가진 복지대상자들을 사회복지학 및 인접사회과학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진단과 평가를 통해 궁극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가이다.
사회복지는 우리나라 산업·경제 등 모든 분야에 널리 활용되어야 하는 통합서비스의 기능을 수행함에도 현재는 사회복지기관, 시설, 사회복지직전담공무원 등의 일부분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전국 약 150개 이상 대학의 260개 사회복지학과(전공)를 통해 한해 1만여명이상이 졸업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취업률은 20%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는 사회복지사로서 진출분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로 인해 사회복지를 전공한 고학력 전문인력들이 미취업의 실업상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확산과 고학력 미취업자들의 생산적복지 활동 참여를 위해 다양한 활동분야를 마련해야 한다.
개선방안
사회보장기관에 사회복지사 의무적인 채용
교정사회복지사 제도화
의료사회복지사 제도화
학교사회복지사 제도화
산업사회복지사 제도화
군사회복지사 제도화
□ 부연설명
사회복지의 한 분야로서 사회보장기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단순행정이 아닌 전문적인 사회보장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해야 한다.
범죄인 또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재활과 범죄의 예방을 위해 관계형성과 면접, 상담과 치료를 하며, 사회성 적응훈련등의 사회복귀 프로그램의 기획, 시행, 평가를 수행하는 교정사회복지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 현재 일부 교정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수만명에 달하는 대상자들을 감당하기에는 그 인원과 활동이 제약되어 있다.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임상치료팀의 일원으로 질병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치료에 장애가 되는 환자의 심리·사회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정상적인 사회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자와 그의 가족에게 전문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사회복지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 현재 전국적으로 400여명의 의료사회복지사들이 활동하고 있으나 제도적 신분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가 학생 개개인의 지적·사회적·정서적 욕구와 문제해결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주며, 이를 통해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평한 교육기회와 성취감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학교사회복지사를 제도화해야 한다.
- 학교사회사업은 1993년 제1차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자원들과 연계를 통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인해 현재 5개교에서 2차 시범사업으로 확대되고 있다.
군대내의 의무직에 속하여 환자의 상담과 복귀를 위한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군사회복지사를 확대·활성화 시켜야 한다.
- 군사회복지사는 병과분류 764로 의무병과·의무행정·사회사업으로 분류되어 정훈과 의정장교로 활용되고 있지만 소수의 인원이고 군조직의 상의하달식의 일방적인 교육과 프로그램으로 활동이 매우 한정적이고 포괄적이므로 사병들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기 못하고 있다.
작업장 또는 기업체에서 근로자들의 비복지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학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문제해결을 수행하는 산업사회복지사를 제도화 해야 한다.
4. 사회복지계 파트너 인식
사회복지계를 파트너로 인식하여야 한다. 이제 복지관련 공약은 개인 정치인의 당락 뿐만 아니라 정권의 존립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정치권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민생정책의 첨병인 복지업무가 갖고 있는 여론에 대한 영향력과 국정 파급효과이다. 특히 대민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사회복지 전문인력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으면 민심 이반과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에 복지제도가 영향을 미치는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민간 사회복지계의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사회보험은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제도이지만 사회복지서비스는 국민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전달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민간 사회복지계의 역할이 민심을 추수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구 복지국가의 경험에서도 복지정책은 최일선 행정체계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홍보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복지는 일선 복지실무자와의 접촉에서 체감한다는 것이다. 민간 사회복지 시설과 실무자들이 민생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생의 첨병들이 열악한 근무 여건으로 불만이 가득할 때, 이는 그대로 국민에게 전달되게 되어있다. 따라서 복지국가에서는 사회복지 실무자들의 복지가 국민복지를 증진시킨다는 사실을 일치감치 깨닫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09년 루즈벨트 대통령이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 대표들을 백악관에 초청하여 현장의 의견을 듣고 복지정책에 반영한 것이 계기가 되어 정기적으로 소위 사회복지관련 백악관 회의(White House Conference)를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누적된 국민적 갈등과 대립의 모순을 극복하고,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현재의 사회적 갈등구조를 타파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창출함과 동시에 통일한국의 사회적 기틀을 다지는데 민간 사회복지계를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사회복지의 재정 확대과 열악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한국사회복지사 기초실태조사 보고서 <2000. 12>
사회복지정책간담회 자료집 <2001. 4.>
- 정무성(가톨릭대학교 교수) 발제자료
- 박상신(한국사회복지관협회장) 발제자료
- 김득린(한국아동복지시설연합회장) 발제자료
2001서울사회복지대회 자료집 <2001. 9>
- 김성순(국회의원) 발표자료
- 서경석(마포노인종합복지관장) 발표자료
- 김택진(장위종합사회복지관장) 발표자료

키워드

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사,   희망,   특별재정 확충,   한국사회복지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