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9년)

목차

41회 사법시험 1차시험 민법 (99년)

본문내용

① 가등기를 한 후 나중에 본등기를 한 때에는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
②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경료되면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시기는 가등기를 한 당시까지 소급한다.
③
④
⑤
27.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대리권수여의 의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있어서 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 무권대리로 인하여 무권대리인이 부담하는 책임은 과실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③ 무능력자가 무권대리를 한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④ 무권대리로 인하여 상대방은 거절권을 가진다.
⑤
28. 갑 소유의 부동산을 을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을이 아직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이다. 다음 중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을은 갑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② 을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매수한 병은 갑에 대하여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③ 갑이 제3자 병에게 목적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면 을은 취득시효의 완성을 가지고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④
⑤
29. 지역권과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내용을 모두 고르면?
①
②
③
④
⑤
30. 子의 양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혼시 子의 양육에 관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양육자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② 子를 母가 양육하여 왔던 경우 판례는 母가 자신이 부담한 과거의 양육비 중 일부를 부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③ 이혼후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가진다.
④ 이혼후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子의 복리를 위하여 배제될 수 있다.
⑤
31. 보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가지는 채권으로 상계를 하여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판결의 확정으로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면 보증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도
그와 같이 연장된다.
③
④
⑤
32. 법률행위의 내용상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물건이 동일성에 관한 착오
② 고용계약에서 상대방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
③ 토지의 시가에 관한 착오
④
⑤
33.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제한물권이다.
② 타인의 토지에 나무를 심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지상권에 기초하여 건물을 신축하면 그 건물은 일단 토지소유자에게 원시취득된다.
④ 토지에 대한 지상권이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경우에 건축주는 그 건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⑤
34. 상속재산의 범위 및 상속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고용·위임계약에 기한 노무제공의무는 상속되지 않는다.
② 피상속인이 그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기해 갖는 재판상 이혼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은 그 子만이 상속받는다.
③ 부동산의 소유권은 사망과 동시에 상속되지만 점유권은 상속인이 사실상의 지배를 획득한 때에 상속된다.
④
⑤
35. 갑에게는 모친 을과 처 병이 있었고 병이 정을 포태하고 있던 상태에서 갑은 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 이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이 사산된 경우 갑의 재산은 결국 병이 모두 상속하게 된다.
② 정이 분만직후 사망한 경우 갑의 재산은 을과 병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③ 정은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갑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한다.
④ 살아서 출생한 정은 무에 대하여 자신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⑤

키워드

사시,   1차,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