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의 현실과 강화방안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본 글

1. 한국 의료의 모순과 문제점

1)의료체계의 붕괴
2)의료보험 제도 모순과 문제점
3)영국 가정의 제도
A. 중앙의 재원조달, 지역의 예산집행
B. 포괄적 일차진료를 떠맡는 가정의
C. 의사의 수 분포 및 전공선택
D. 영국제도의 장단점
3. 의료 개혁의 방향
Ⅲ. 닫는 글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들이 현재처럼 경영자에게 일방적으로 예속되어 있기보다는 병원장과 단체로 교섭할 수 있는 체계를 도입하여 진료의 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거나 병원내 노사갈등에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병원내 권력의 분산이 필요하다.
지역사회의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종합병원의 경우 이사회를 활성화하여 지역사회의 인사들이 '사외이사'로서 활동하면서 한편으로는 병원의 운영을 감시하고 다른 한편 병원의 어려움을 지역사회에 이해시키면서 지역사회 현안과제에 병원이 기여할 수 있는 문제를 토론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시민 단체와 연계하여 자원봉사자를 공급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특정 질환 환자들의 동호회를 조직하고 필요한 보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지역사회와의 관계 개선은 지금까지 병원이 찾아오는 환자만 돌보는 데서 벗어나서 지역사회 속에서 시민단체와 유대를 강화하고 환자들을 능동적으로 조직할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의료체계의 거시적 구조 변화와 함께 병원 내부의 조직 개혁이 성공하면 환자의 불만이나 불합리한 의료관행을 내부적으로 규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와 같은 의료 기관의 구조하에서는 환자들이 불만이 있어도 제대로 된 절차를 거쳐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고 제소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다.
환자들의 불신과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극적 반응은 단순히 의사들이 무책임하거나 불친절해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의료인이나 병원경영자의 행동을 감
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내부세력이나 공식적인 통로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폐쇄적인 의료기관의 구조하에서는 반대세력이나 감시자의 등장 또는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 어렵다.
의료계의 구조조정은 일차적으로는 의사들이 더 이상의 개인주의적 태도를 지양하고 의사전체가 한국의 의료문제를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방향을 전환해야만 가능하다. 한국에 있어서 의료계는 일반사회와 너무나 유리된 채 자기만의 세계 속에 머물러 있고 의사들은 다른 분야 사람들과 협력하여 무슨 일을 하는데 너무나 미숙하다. 또한 의료체계 내부에서조차 내부적인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혁에 힘을 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한 의료계의 구조조정은 요원한 일로 남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정부의 정책으로만 강제될 수는 없다. 의료 전달체계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데서 우리는 그것을 잘 알 수 있다. 의사들 스스로 해결하지 않고는 실현이 어렵다. 의료개혁을 위한 다른 하나의 조건은 사회 세력의 지원과 감시이다. 지금까지 의료문제는 의료인들만의 문제였고 언론이나 사회단체에서 의료문제 해결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한 예가 없다. 그러나 의료 문제도 사회운동을 통해 변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환자가 조직화되어 있지 못한 현실에서 환자들이 당하는 불이익을 각 사회단체가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정부와 의료계에 변화를 요구할 때 의료개혁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Ⅲ. 닫는 글
지금까지 필자는 '의료의 공공성'이라는 부분을 의료 개혁의 일부분이라고 인식하고 글을 전개해 왔다. 우리 나라 의료체계나 의료보험의 모순과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서구사회가 200-300년을 거쳐 이룩해 온 근대화의 과정을 불과 반세기도 안 되는 시간동안에 무작정 이식하면서 얼마나 스스로의 대한 성찰을 하지 않았던가를 '의료 문제'를 통해서 반성해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반성은 최근에 있어 매우 활발한 논쟁을 띠었던 의료보험 통합문제만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의료보험을 조합식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통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을 보면 그 논쟁이 의료에 대한 본질에 접근한지 못한 채 형식에만 얽매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통합논쟁을 보면, 의료보장을 어떻게 잘 이룰 것인가의 본질적인 접근방식에서 벗어나, 관리 운영 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곁가지에 치우친 소모전이였다는 인상을 금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醫에 대한 패러다임에 관한 사유체계는 아직도 자
리잡고 있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 '의료의 공공성'이란 문제도 이러한 철학적 사유에서부터 시작한다. 의료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건강이란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효율과 형평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등등 醫를 바라보는 제반 문제의식이 바로 그것의 출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인문학적 사고에 덧붙여 필요한 것은 의료개혁을 이룰 수 있는 환경설정을 하는 것이다.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공공성'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기초적인 생각에서부터 과연 우리 사회가 이러한 의료의 공공성에 대한 문제에 대해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경제논리가 의료부문에까지 농후하게 침투한 현실에서 과연 공공성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 질 수 있을 것인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각 부분간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하고 설득시켜 나갈 것인가, 그리고 그러한 것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는 제반 환경설정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 것인가 등등의 사고가 필요하다. 단순한 이념성에 의하여, 아니면 정치경제학적인 일반화에 의하여 의료 개혁론이 구성되는 것은 단지 현실성 없는 구호 뿐으로 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김대중 정부는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듯 보인다. 과연 '의료'라는 것에 대해 얼마만큼이나 본질에 접근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며 이 글을 마친다.
《참고문헌》
1.『건강사회를 위한 보건의료 』실천문화사＼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 의료연대회의＼1992
2.『의료 좀 더 알아둡시다』한울출판사＼서울대학교의과대학 의료관 리학교실＼1992
3.『의료문제의 사회학 』태일사＼ 조병희 ＼1999
4.『위기의 보건의료 』 나남 ＼ 하워드H .하이야트＼1994
5.『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전략』 명경 ＼조병희 ＼1994
6.『지역사회와 보건의료』 최재규 ＼1998
7.『예방의학과 보건학 』계축문화사 ＼1996
8.『한국의료대논쟁』 소나무 ＼이종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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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체계의붕괴,   의료보험제도,   의료개혁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