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장애인 정책 문제

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본 론 ⅰ. 사건, 사고 일지
(1) 시설 및 기관 설립에 대한 주민반대 사건
(2) 장애인 복지 시설 및 단체 비리 사건
(3) 법, 제도에 관한 사건
(4) 선거관련 사건
(5) 인권침해에 관한 사건
(6) 기 타
ⅱ. 장애인운동
(1) 1970년대
(2) 1980년대 초반
(3) 1987년 전후
(4) 1987년 이후 92년 14대 대통령선거까지
(5) 김영삼 당선 이후 (93년 이후)
ⅲ. 장애인의 문제
ⅳ.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현황
ⅴ. 정부의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계획 수립의 배경
ⅵ. 향후 정책과제
ⅶ. 장애인 현황 및 취업상황
ⅷ. 장애인 직업재활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ⅸ. 장애인 직업재활 추진전략


Ⅲ. 결 론

본문내용

78개 장애인복지관 중 금년도에 35개소를 설치한 후 연차적 으로 확대
○ '직업재활센터'에 직업재활 전문요원 확충 등 서비스역량 강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금년하반기 중 약 7,000명의 장애인에게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보호작업시설 등 직업재활시설의 서비스 전문화
○ 직업재활시설을 '작업활동시설', '보호작업시설', '직업훈련시설', '근로작업시설' 및 '생 산품판매시설'로 전문화
○ 직종을 1차 (예 : 특수화훼, 동물사육 등) 및 3차(예 : 판매, 청소, 세차, 세탁)산업 으로 확대하여 장애종류별로 다양한 일자리 제공
○ 172개 직업재활시설 중 금년도중 50개소를 선정·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
○ 직업재활전문요원 확충, 훈련장애인에 대한 교통비·식비 지급 등 지원방안 마련
○ 금년하반기 중에 일반고용이 어려운 약 1,000명의 중증장애인 에게 일자리 제공
□ 직업평가 기능을 강화하여 직업재활의 효율성을 제고
○ 직업재활센터 중 일부(1차년도 4개소)에 직업평가기능을 강화하여 전문적인 직업평 가를 실시
-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능력, 적성, 흥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학적인 직업재활서비스 제공
□ 중증장애인의 고용확대와 사회통합을 동시에 촉진할 수 있는 지원고용 프로그램 확대
○ 지원고용 전문인력 (직무지도원) 양성
○ 지원고용업종을 제조업 이외 1차 및 3차산업으로 다양화
○ 직업재활센터를 중심으로 지원고용사업을 실시하고, 지원고용 사업의 전국적 보급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세미나 등을 개최
○ 지원고용 사업체에 보조금 지급, 지원고용 장애인에게 준비금 및 교통비·식비지급 등 각종 유인방안 마련
□ 장애인 및 장애인부모 등이 자조적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립작업장을 직업재활센터 가 지도·지원하도록 함으로써 활성화 유도
○ 종교단체, 장애인부모 등의 자조적인 공동작업장은 그동안 국가 및 복지기관의 지원 에서 소외
○ 직업재활센터별로 지역사회내 미인가 자립작업장 중 2개소를 선정(총 70개소)하여 센 터의 전문인력과 서비스를 지원
□ 장애인복지단체의 직업재활역량강화
○ 장애인단체의 직업상담, 취업알선, 홍보기능 등을 강화하여 장애유형별로 현실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2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장애인정보화교육장 설치·운영
○ 목적 :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장애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전문적인 정보능력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취업 촉진 및 사회 참여 확대
○ 추진방안 : 장애인정보화 교육장 설치·운영
- 교육대상 : 장애인복지시설의 입소 장애인과 중증 재가장애인
○ 운영방법
- 지체, 시각, 청각 등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과정별 10명 정도를 정원으로 1∼3개월 단위로 교육실시
○ 국고지원 소요예산 : 총 6,855백만원(일반회계)
- 교육용 기자재(PC, 상용S/W) 구입비
- 통신망(LAN) 설치비
- 교육요원 인건비 : 및 통신비
- 통신사용료, 교재비 등 기타 운영비
○ 기대효과
- 장애인들로 하여금 지식정보화 흐름에 부응하도록 유도
- 정보화활용능력 향상을 통한 장애인의 취업 촉진 및 사회참여 확대
○ 교육장 설치기관 : 총 285개소(장애인생활시설 193개소 및 장애인복지관 92개소)
○ 연 교육가능인원 : 총 41,040명(기초과정 34,200명, 전문과정 6,840명)
Ⅲ. 결 론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인간의 기본욕구인 자기실현을 위해 기회의 형평제공과 최저생활수준의 유지를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헌법을 통해 기회의 균등권, 생존권, 교육권, 근로권, 참여권 등을 기본권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장애자에게도 이같은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 주어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그러기에 장애자의 특수성에 따른 소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장애자가 성한 사람과 같이 인간다운 삶의 욕구를 가지고 기회 부여에 참여하려면 자립능력 배양과 사회적응을 위한 편익도모가 이루어져야 한다.
점차 장애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장애자관을 정립해 나가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장애자를 흔히 불우 이웃으로 생각하여 동정과 구호의 대상이나 의지와 도움의 대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관념은 사회적인 짐 또는 부담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고 자립할 수 없게되어 장애자의 인간다운 삶은 기대하기가 어렵게 될 것이다. 빈곤의 책임이 개인에게 있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결함으로 인한 사회, 국가적인 책임이 크다는 논리와 같이 장애의 책임도 사회와 국가에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 빈곤이나 장애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장애의 책임을 사회가 져야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개인의 책임으로 의식하는 경향이 많고 우리의 문제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남의 문제로 지나치는 경향이 많다. 이는 장애의 책임을 부담으로 의식하는 데서 기인되는 것이라 하겠다. 부담의식은 짐이 되어 벗고 싶고, 피하고 싶은 소극적인 생각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장애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부담을 덜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사고와 구체적인 발상을 통해서 스스로 짐을 벗어 나가는 능력을 키워주고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즉 우리 모두는 그들의 장애를 감소시켜 주고 편익시설이나 설비를 통해 적응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보완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장애의 책임을 개인이 감당하게 되고 나아가서 사회적, 국가적인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장애자의 재활욕구는 점차 높아져 가고 있으나 사회, 국가적인 노력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애자의 재활의욕이 여러 여건으로 인해 좌절되고 있다면 이는 곧 사회, 국가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겠다. 장애자 복지는 사회와 국가의 의도적인 개입이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사회의 어느 구석에 그늘이 있는 한 그 사회 전체는 결코 밝고 명랑해질 수 없는 것이다. 우리사회가 그늘 속에서 고층을 당하고 있는 이웃의 아픔을 같이 할 수 있을 때 복되고 안락한 사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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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   장애인 정책,   인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