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목차

들어가며

Ⅱ.중심으로
1. 사이버 음란물의 개념
2. 사이버 음란물의 심각성
3. 청소년의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유통 형태
4. 사이버 음란물의 법적 규제
1) 관련 법률 개요
2) 법적 규제의 한계
3) 전기통신역무이용 음란죄
5. 외국의 한글 음란사이트 확산과 대책
1) 한글 음란 사이트의 확산
2) 외국의 한글 음란사이트 현황
3) 청소년보호위원회 대책
6.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대책
1) 이용자의 예방확동 및 대처능력 강하
2) 인터넷 관련기업의 자율규제 기능강하
3) 이용자의 예방활동 및 대처능력 강하
4) 인터넷 이용기관의 자체 지침서 마련 강하
5) 수사기관에서의 단속·처벌 활동의 강하
6) 관련 법률의 정비

Ⅲ. 나오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한 규제는 이용자의 몫으로 남겨놓는 일종의 자율규제이다. 그러나 엄격한 국내법을 피해 거의 모든 국내 음란물사이트가 외국으로 도피한 상태에서 이러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결국 그 현실성을 잃고 말았다. 사이버 음란물 규제 대책을 종합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형사법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기본법, 청소년기본법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제 규정의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확히 해야 하며, 이러한 제 규정을 형법전상에 편입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현재의 법률시스템은 사이버공간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사이버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부분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통합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사이버음란물에 대한 자율적 규제정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즉 초, 중, 고, 대학교, 학원,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과 PC방, 게임방 등 청소년 출입장소에는 음란물차단 프로그램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24) 청소년들의 음란물접촉 기회를 보다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이나 과태료부과를 통하여 제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개인 PC에도 차단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민간으로 이관되어 유료화된 차단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다시 정부차원에서 인수하여 무료보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음란물사이트의 데이터베이스를 계속적으로 구축하여 차단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보급, 활용케 하고 국내 ISP에게 전달하여 Router나 proxy서버를 통한 IP address 또는 URL별 필터링을 가능케 함으로써 해외 음란사이트를 접속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 기술적으로 과부하가 걸려 속도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고는 하나 초고속정보통신망의 속도가 상상을 넘을 정도로 고속화되고 있으므로 약간의 속도저하는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감수해야 하는게 맞지 않나 생각한다. 그리고 PC통신업체들도 음란물제공자의 내역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들에 대한 사업자간 이용제한 연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ID 실명제가 즉각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인터넷내용등급제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다양한 등급제 서비스를 이용자가 선정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 등급제 마련에 시민단체,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한 때문인데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된 사이버 음란물 유해성 논쟁을 거치면서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공론화과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우리 나라의 경우 'O양 비디오'등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온 음란물유통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공론화는 거의 행해지지 못했다. 이는 음란물에 대한 우리 문화적 속성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관련집단25)의 행동이 하나로 모아지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져온 데 그 이유가 있다고 본다. 인터넷 음란물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관련 집단간의 협조와 상호보완이 매우 절실하다.26)
다섯째,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정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우리 나라는 음란물규제에 있어 비교적 엄격한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만 인터넷에서의 그 적용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 논의는 현실성이 매우 적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인터넷 음란물 규제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 즉, 국내에서 제공하는 음란물만을 규제할 것인지, 아니면 외국에서 제공되는 음란물도 규제할 것인지 목표를 확실히 설정해야 한다. 만약 국내에서 제공되는 음란물규제에 목표가 있다면 등급제는 그 현실성이 매우 적어 현재의 법체계를 보완하는 방안을 준비해야 하며, 외국에서 제공되는 음란물도 규제하고자 한다면 현재의 등급제 시안을 다른 외국의 등급제와 비교하여 상호 호환가능한 체제로 변형시켜 국내에서 개발된 차단프로그램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규제방법에 대한 다양한 모색이 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바처럼 미국의 경우 차단도구의 설치장소, 조치수준, 판정주체, 규제영역 등 다양한 차원의 규제방법이 모색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현재까지 개발된 것은 PC에 설치하여 규제하는 차단프로그램과 내용등급제시안 정도인데, 이를 보다 다양화해야 한다. 가령 검색엔진에서 적합한 사이트를 추천하거나 음란사이트에 대하여 경고를 하는 등의 방법, 그리고 규제 프로그램을 Proxy 서버에 설치하는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구해야 할 것이다. 또, 현재 음란물의 심의판정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특성 있는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7)
일곱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통신을 통한 음란물 판매, 음란사이트 운영자, 통신을 통한 매매춘 알선, 반국가적 정보 등 음란정보 유통단속의 신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세계를 실시간으로 연결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통의 폐해가 세계각국의 공동문제로 등장함에 따라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간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UNESCO, OECD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각국간의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그에 따라 우리 나라에 필요한 정책을 신속히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사이버음란물의 유통과 규제 정완 형사정책연구 2000년봄호(제11권 제1호)
사이버 범죄연구회 http://user.chollian.net/~WANLAW/ccrf/ecrg.html
인터넷의 이용과 그 법적 규제 정완 형사정책연구소식 1997.5·6
인터넷 상의 범죄와 형법의 적용 김성천 인터넷 법률 2001년11월 제9호 사이버空間에 있어서 우리나라 刑法의 適用範圍 원형식 인터넷 법률 2002년1월 제10호
사이버犯罪와 現行 刑法의 對應 김형준 인터넷 법률 2002년1월 제10호
사이버空間에서의 性暴力 實態와 그 對應策 정완 인터넷 법률 2002년1월 제10호

키워드

사이버음란물,   유통과 규제,   음란물,   인터넷,   관련 법률의 정비,   인터넷 이용기관의 자체 지침서 마련 강하